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산 케이블카 등의 독점을 막고자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인 궤도운송법령을 개정한 것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11일) 서울 중구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개정 궤도운송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홍 장관은 그간 궤도사업에 장기 독점적 지위를 주면서 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 거라며, 서울시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토부가 남산 곤돌라 설치에 필요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1년 넘게 미뤄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의 독점을 내버려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홍 장관은 남산 곤돌라 문제가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상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별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와 함께 정부가 주력하는 도심복합사업에 대해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이 사업 지연을 유발하고 있다며 속도를 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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