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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법원행정처에 재판지연 검증 기구 설치 제안"

2026.11.11 오후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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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어느 단계에서 지체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검증 기구를 두자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 박진영 연구위원은 최근 '재판지연 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법원행정처에 가칭 '재판 적정 신속화에 관한 검증토론회'를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재판지연 현상이 심화했다고 지적하며, 일본이 재판지연 대응을 위해 마련한 검증검토회, 검증보고서 체계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또 법원이 재판지연 현황과 원인을 스스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면 내부적으로는 자기점검과 정책평가 수단이 되고, 외부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 의지 표명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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