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양심적 병역거부 4배 급증...국방장관, 징병제 부활 선 그어

독일 정부가 징병제 재도입을 검토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가족·시민사회업무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16,869명이 병역거부를 신청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3,879명의 4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10월까지 병역거부 신청 건수는 올해 연방군 모병 목표 약 2만 명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공식 폐지했지만, 성인 남성의 병역 의무와 거부 권한을 규정한 헌법 조항이 남아있어 병역거부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러시아의 위협으로 유럽 안보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데다 올해 1월 시행된 새 병역법으로 의사와 무관한 징집 가능성도 열린 탓으로 풀이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연방군 병력을 2035년 25만5천∼27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로 모병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달 기준 병력은 19만 명을 넘어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병력 증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당장 징병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