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오늘 1심 선고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3년 동안 재판받아 온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2일) 나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과 방통위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인사를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선임하는데 개입하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청은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방통위 관계자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