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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李 '등 뒤 화살', 특정인 겨냥? 무리한 해석... 대표시절 자주했던 말씀"

2026.11.16 오전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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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李 '등 뒤 화살', 특정인 겨냥? 무리한 해석... 대표시절 자주했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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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1월 16일 (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대통령, 尹 탄핵 반대’? 사실관계 전혀 맞지 않아
- 최민희 해명도 말 안 돼…좀 더 설명하셔야 할 필요
- 李대통령과 尹 재판 비교, 법리 같다고 똑같은 사건 아냐
-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사실관계나 절차 여전히 의아한 부분 있어
- 최민희, 일반 의원 아닌 수석최고…언행에 조심했어야
- 윤리심판원에서 잘 고려할 것…최소 ‘딸 축의금’ 경고 이상
- 이 대통령 SNS, 특정인 겨냥했다는 건 무리한 해석
- 자주 하셨던 말씀…당의 단합 강조·내부 공격 자제 의미
- 종부세, 여러 과정 통해 도출…정책적 취지 인정돼야
- 대법, 한덕수 99.9% 풀어줄 것…구속 연장 의지 없어 보여
- 조희대, 탄핵 돼야…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쳐
- ‘한덕수 사건, 6·3·3원칙’ 어기며 지연…조희대 탄핵 더 분명해져
- 이진관 재판부, 한덕수 구속영장?…비상 상황서 고려 가능
- 先국정조사·後탄핵?…한덕수 석방될 시 분위기 달라질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네, 2부 '명당 인터뷰’ 예고해 드린 대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 예, 안녕하십니까?

◇ 장성철 : 나오기 싫으셨죠? 당이 시끌시끌해 가지고…

◆ 박주민 : 이상하게 제가 나오겠다고 하고 나면 조금 시끄러운 이슈들이 생기더라고요.

◇ 장성철 : 바로 시끄러운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 과거 발언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면서 당 지도부와 친청계 분들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녹취록 들어보시거나 읽어보셨어요?

◆ 박주민 : 녹취록 직접 들어보지 못했어요.

◇ 장성철 : 그러면 내용은 아시죠?

◆ 박주민 : 보도 나온 거 중심으로…

◇ 장성철 :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과 헷갈렸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녹취록 전반을 보면 뒤에 또 한덕수 총리 얘기가 나와서 헷갈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이 발언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 일단 이재명 대통령님이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다, 제가 아는 사실관계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언론에 보도된 문장을 봐도 해명이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장성철 : 오히려 문제 되는 발언이 이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 박주민 : 저희가 다른 매체에 나갔을 때도 이 질문을 받아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법리가 같다고 해서 과연 똑같은 거냐. 적용될 법리가, 법원이… 그렇지 않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공직선거법 사건이죠.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사실 또 뒤집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그레이한 영역이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포섭하느냐가 남아 있고, 두 번째는 파기환송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법조인들 심지어는 저도 그런 건 처음 봤는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이 절차를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걸 소수 의견으로 남기는 파기환송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도 여전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저는 법원 입장에서야 똑같은 법리를 적용한다고 얘기해도 다른 성격이고 다른 방향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장성철 :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 박주민 :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매체에서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또 이런 발언도 했어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 통일교, 신천지 등 종교 집단이 김민석 대표를 지지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의원님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 전당대회에?

◆ 박주민 : 저는 모르죠.

◇ 장성철 : 그런 분위기나 느낌이나 제보나 이런 거…

◆ 박주민 : 저는 제보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고요. 다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본인도 신빙성이 떨어져서 얘기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얘기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본인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의심이 되면 지도부 차원에서 이것도 같이 조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그냥 사적인 공간 모임에서 얘기하셨다는 게 신중치 못하셨던 것 아닌가 싶어요.

◇ 장성철 : 최민희 의원의 발언과 대응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나요?

◆ 박주민 : 그렇죠. 사실은 그냥 일반 의원이 아니잖아요. 최고위원, 그것도 수석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항상 언행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도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얘기를 그냥 이렇게 당원들한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신중치 못한 태도죠.

◇ 장성철 : 김민석 대표가 윤리심판원, 감찰단에서 조사해 가지고 심판원으로 옮겼잖아요. 다른 더민초라든지 초선 의원들이 제명해라, 당원권 정지해라 이러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된다고 보세요?

◆ 박주민 : 글쎄요. 일단 당 대표가 이 감찰 결과를 윤리위에 회부한 이상 윤리위 결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말씀도 하실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윤리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 장성철 : 기본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까?

◆ 박주민 : 신중치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또는 당에 미치고 있는 영향 같은 것들을 윤리위에서 잘 고려할 것 같아요.

◇ 장성철 :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시네요.

◆ 박주민 :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언에 문제들은 있어요, 확실히.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틀 SNS에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셨어요.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지 말라". 여당 내홍이 한창인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을 향한 것이 아닌가, 또 종부세 14억 완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표현하신 거 아닌가 이러한 분석이 있습니다.

◆ 박주민 : 근데 특정인을 겨냥했다고 보는 건 무리한 해석인 것 같고요. 대표님 시절이나 대통령님 되시고 나서도 자주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지 말라, 이거는 전에도 계속 X를 하셨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당의 단합을 강조하시는 입장에서는 서로 내부에서 공격하는 거는 자제해라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 장성철 : 네, 그냥 최민희 의원을 직접 공격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 박주민 : 무리가 있어 보여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그 종부세 관련해서요, 의원님 지역구도 이렇게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 박주민 : 저희 은평도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어요.

◇ 장성철 : 어때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종부세 14억, 12억, 9억 이런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 박주민 :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보고 계신 건 맞아요. 그러나 제가 역시나 다른 매체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부세라는 것이 부동산 관련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형평성을 강화하는 측면에 목적을 갖고 있는 세금이고, 그런 정책적 목표가 또 타당하다고 인정돼서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가 존중돼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지금 기준을 정하는 과정이 있어 왔어요.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고 심지어는 국회에서 우리 당의 입장을 포함한 많은 의견들을 받아들였던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또 흔드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장성철 :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선거에 불리할 것 같아요. 지역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의원님은 그냥 정부가 얘기했으니까…

◆ 박주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부세나 세금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보다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또는 집값이 자꾸 오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지금의 어떤 여론, 또는 지금의 어떤 여론 중에 특히 일부만 보고 움직이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장성철 :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결정한 대로 가는 것이 맞다? 당에서…

◆ 박주민 :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준도 많이 약해진 거잖아요, 과거에 비춰보면. 그래서 이 정도의 기준은 갖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성철 : 한덕수 전 총리 석방 가능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주민 : 실질적으로 많은 법조인들이 현재 대법원의 분위기는 풀어줄 것 같다, 99.9% 정도 풀어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속 만기를 앞두고 구속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그냥 심리 기일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면 구속을 연장하려는 마음은 없는 거죠, 대법원 차원에서.

◇ 장성철 : "예단하지 말라, 석방을 예단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대법원은.

◆ 박주민 : 근데 흐름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또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갖고 온 뒤에도 특별하게 어떤 속도를 내거나 한 건 없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 만기일 하루 전날에 그냥 일반적인 심리 기일을 잡고, 그러니까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이런 모습들은 구속을 연장하려는 게 아니라, 심리를 더 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풀어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그렇게 가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 장성철 :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가 더 구체화되고 더 강해질까요?

◆ 박주민 : 저는 애초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 장성철 : 강경하게 얘기해 주셨죠.

◆ 박주민 : 이미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보는 사람인데, 한덕수 전 총리 사건도 본인이 계속 지켜야 된다고 했던 633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시간을 끌었고, 결국은 그래서 구속 기간을 넘겨버리는 상황을 만든다면 본인의 말하고도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탄핵의 사유 이런 게 보다 분명해지는 것 아닐까 싶네요.

◇ 장성철 : 헌재 재판관 2명 임명 안 한 걸 갖고 이진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도 있던데요.

◆ 박주민 : 그런 전망도 있긴 있는데 통상적이지는 않죠. 근데 물론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중형을 선고하려고 하는데, 중형을 선고하려는 상황에서는 또 이미 중형이 선고된 사람의 경우에는 도주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법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런데 선고 기일을 잡아둔 상태에서 갑자기 구속 여부부터 먼저 결정한다?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비상적 상황이니까요, 대법원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게…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 장성철 : 석방이 돼서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지게 되면 탄핵안을 국정조사 없이 바로 발의할 수가 있을까요?

◆ 박주민 : 저는 진작 그래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 분위기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당내에서는 저보다는 더 신중하자라는 입장이 강했었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에, 구속 기간이 끝나서 나올 경우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 장성철 : 그건 가봐야 알겠군요. 의원님, 이 사안 정리를 하면서 최민희 의원 있잖아요, 이전 양형 사례와 비교를 해보면 의원님 예측은 어느 정도…

◆ 박주민 : 어떤 거요?

◇ 장성철 : 이전에 다른 분들 윤리위원회라든지 윤리심판원 갔을 때 이런 논란이 됐을 때 양형 나온 것들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이…

◆ 박주민 : 글쎄요. 제가 윤리위에 관여하거나 했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발언에 문제가 있었던 건 맞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기는 하겠죠.

◇ 장성철 : 이전에 그 따님 결혼식 때는 경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 박주민 : 글쎄요, 최소 그거 이상은 되겠죠.

◇ 장성철 : 중징계, 경고 이상은요? 제명이라든지 당원권 정지라든지…

◆ 박주민 : 글쎄요. 제가 이 상황에서 그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얘기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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