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국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미 법원, 삼성·하이닉스 등 '담합 소송 중지 신청' 기각

2026.11.16 오후 05:30
AD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D램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여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했습니다.

16일 미국의 비영리 법원 기록 데이터베이스인 코트리스너(CourtListener)에 올라온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4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개 업체가 낸 소송 중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PC 조립·유통업체 3곳은 올해 6월 이들 기업이 시장 점유율 약 90%에 달하는 과점 지위를 악용해 인위적인 공급 부족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상 가격 담합을 벌였다는 논리였습니다.

법원은 3사의 메모리 감산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전환, 범용 D램 제품인 DDR4 생산 중단 등이 서로 유사한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3사는 서로 유사한 행동을 한 것처럼 비춘 것을 두고 "매처럼 서로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담합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은 서로 지켜보는 수준을 넘어서 매들이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 편대 비행을 하는 것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실관계가 소송을 계속할 만큼 개연성을 갖췄다는 취지라면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본격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3사는 미국 법원에서 향후 본안 소송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법원은 3사의 답변서 제출 시한을 12월 7일, 첫 사건관리 회의 날짜를 내년 1월 12일로 지정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0,15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