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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물자 생산에 정부 개입 강화..."총동원 체제 재현 우려"

2026.11.16 오후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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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물자 생산에 정부 개입 강화..."총동원 체제 재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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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민간의 군수물자 생산에 상당 부분 관여하는 방위 전략을 마련하고 있어 옛 군국주의 시절 '총동원' 체제의 재현이라는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핵심 방위 전략을 담은 '3대 안보 문서'를 연내 개정하면서 방위 산업 기반 전략을 다듬고 있습니다.

전투가 장기화해 다량의 군수품이 필요한 경우를 가정해 평상시에는 민간용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유사시 방위 장비 생산 시설로 전환하는 '예비 생산력' 개념을 명시할 방침입니다.

방위 전략에 협력하는 기업에 자금을 대출하거나 보조금을 주는 지원 제도를 신설하며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방위 장비업계의 재편 과정에 일본 정부가 관여하는 방침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방위 산업 기반이 약화했다고 보고 재강화하기 위해 민간 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은 낮지만, 유사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중요 장비의 제조 시설을 방위 산업 강화를 목표로 일본 정부가 신설할 법인이 취득, 보유하도록 하고 시설 관리는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독립행정법인 형태로 구상 중인 이 법인은 기업이 생산한 무기 등 방위 장비를 정부 대 정부 계약형태로 외국에 판매하는 이른바 '일본판 대외군사판매(FMS)' 제도의 실무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4월 살상 무기 등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방위 장비 수출 규정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연한이 다한 전투함 등 중고 방위 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 개정도 검토한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일본 정부의 방위 산업 기반 강화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얻은 교훈을 배경으로 한다면서도 민간 기업에 안보 분야 협력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더 거세질 경우 총동원 체제의 재현이라는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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