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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능 대책' 실효성 질타...교육부 장관 "적발 자신 없어"

2026.11.16 오후 06:37
여야, AI 부정행위 대책 점검…상황별 대응 추궁
교육부 "부정행위 전담 인력 배치"…한계점도 인정
최교진 답변 태도도 도마…"답변 계속 실무진 넘겨"
감독관 보호 강화 주문…전파법 개정 등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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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를 찾은 교육부 장관이 직접 'AI 부정행위' 대책을 보고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실효성을 질타하며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정작 장관 본인도 부정행위를 적발할 자신이 없다 말하며, 답변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 여야 의원들은 다양한 AI 부정행위 시나리오를 거론하며, 교육부의 대비상황을 추궁했습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 스마트폰 2개를 갖고 간다 칩시다. 하나 낸다고요 하나는 숨기고 한다고요 그러면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최교진 / 교육부 장관 : 하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책상 근처에 놓고 할 수가 없거든요.]

교육부는 AI 부정행위 판별 전담 인력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면서도, 수능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 속 물리적 한계가 불가피하단 점도 수긍했습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 의심되는 행동 패턴이 있다고 하는데, 장관님 100% 잡아낼 자신 있어요?]

[최교진 / 교육부 장관 : 전 못 할 것 같습니다.]

[박 정 훈 / 국민의힘 의원 :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은 교육부 믿고 가서 시험 봐도 되느냐….]

[최교진 / 교육부 장관 : 우리 국장님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며, 장관의 태도 문제는 여야 모두의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김희정 /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 : 정성국 위원님 질의 제대로 안 들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상임위에서의 모습들만 보면 오히려 수험생들의 불안이 더 가중될까,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부정행위 적발 과정에서 감독관들을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도 주문했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수험장 전파 차단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좀 강력히 적용을 해서….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 특별위원회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여야 지도부도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응시 제한 10년 상향 등 제재 강화를 제안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책 미비를 지적하며,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서영미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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