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LH 보험 입찰담합' 혐의 보험사들, 무죄 확정

2026.11.16 오후 09:09
AD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보험계약의 입찰 담합 혐의로 기소된 손해보험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세 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보험사들은 2017년, LH 임대주택에 들어갈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특정 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 보험사가 LH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보험료를 나눠 갖는 조건으로 해당 보험사를 밀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보험가액이 큰 입찰을 따낸 보험사가 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점을 악용해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보험사 직원들의 대화 내역 등을 통해 담합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0,15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