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 쿠팡 자료제출 명령 집행정지 일부 인용

2026.11.16 오후 09:09
AD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일부 쿠팡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보고·제출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쿠팡이 서면 통지를 못 받았단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쿠팡은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공정위가 지난 9월 현장조사를 진행하자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사 과정 중 자료 열람에 필요한 시스템 접속을 허용할 것인지 의견을 밝히라고 한 공정위 명령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공정위가 쿠팡이 지난 8월 현장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선별해 별도 USB에 저장한 뒤 봉인했다며, 해당 USB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쿠팡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0,15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