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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직·휴직 검사 347명 최고치..."파견·겸직 조정 필요"

2026.11.16 오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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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사퇴하는 검사가 늘어나며 올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검사가 최근 5년 사이 역대 최고 인원을 기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내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올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검사는 10월 기준 3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재작년 231명, 지난해 307명 등과 비교하면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퇴직과 휴직, 파견 등이 증가하며 검사 현원도 올해 10월 기준 1,924명으로 최근 3년 사이 계속 감소 추세인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에는 국내외 파견과 법무부 등 소속기관 겸직 등을 줄여 일선 공소청 검사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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