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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 "내년이 개헌 적기"...국힘 "탈옥 도구, 개헌 없다"

2026.11.16 오후 11:17
민주 "첫걸음 환영"…국힘 "탈옥 도구, 개헌 없다"
조 의장 "개헌, 시대적 과제"…개헌론에 다시 불씨
지난 5월 국민의힘 보이콧 속 개헌안 통과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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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을 개헌 적기로 제시하며,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를 띄우고 다시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메시지와 함께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정권 방탄용 개헌'이라며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조정식 국회의장,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다시 불씨를 지폈습니다.

내년으로 구체적인 시점도 제시했습니다.

[조정식 / 국회의장 : 내년도는 87년 (헌법) 체제 4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또 선거가 없는 해여서 개헌의 적기라는 말씀을….]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도 꾸리고, 여야 원로인 김형오, 정세균 전직 국회의장 2명을 공동위원장에 위촉했습니다.

'연임 개헌'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만큼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조정식 / 국회의장 : 혹시 또 불신과 우려가 있다면, 개헌 특위 구성 때 현직은 미적용한다는 부분들은 아예 명시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국회 주도 개헌의 첫걸음이라고 환영하며, 연임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국민의힘도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곧바로 날 선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국회의장의 사퇴까지 요구했고,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또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을 단 하루 앞두고 나온 제안에, 의심 어린 시선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론의 비판을 돌리기 위해 개헌을 미끼로 삼은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이재명 탈옥의 도구로 쓴 것입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부마항쟁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단계적 개헌안이 추진됐지만,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2백 명 이상의 찬성, 즉 국민의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제7공화국을 향한 개헌 구상이 실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백지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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