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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음주운전 현직판사,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2026.11.17 오전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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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가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7일) 관보를 보면, 대법원은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소속 판사 A 씨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A 판사는 지난 9월 9일 오전 6시쯤 서울 서초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0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당시 A 판사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56%였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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