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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연기 안 한다" 선 그은 교육부...'AI 부정' 세무사 수석 이르면 오늘 경찰 소환 [뉴스타트]

2026.11.17 오전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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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박진희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씨가이르면 오늘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범행 수법을 두고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씨, 본인의 범행이 이렇게 파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요.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범행 수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스마트안경을 쓴 것도 아니고 이어폰을 쓴 것도 아니고 모니터를 통해서 답을 받아봤다고 해요. 뭘 말할까요?

[임주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초소회의 카메라를 수험장에 갖고 들어가서 문제를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것이 생성형 AI로 넘어가서 답을 확인한 것 같은데요. 그 답안을 어떻게 받아적었는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세무사 시험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반입한 계산기에도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숫자를 확인하는 용도의 모니터지만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개조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화면처럼 계산기의 화면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정답을 확인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 휴대전화를 전원을 끈 다음에 가방 안에 넣어두는 것, 소지품 안에 보관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휴대전화 화면을 그대로 확인했을 가능성까지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지만 분명한 점은 고도의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완전히 허점을 보였다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앵커]
그럼 이런 방식이 외부 조력자 없이도 가능할까요?

[임주혜]
현재까지는 공범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만약 외부 조력자가 있었다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시험문제를 부당하게 유출해서 이어폰 같은 걸로 전화를 받아서 정답을 그대로 받아적었던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은 제기됐었거든요. 만약 외부에서 정답을 확인하고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서 정답을 불러줬다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만에 하나 이런 기기가 반입되는 데 있어서 반입을 눈감아준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요.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반입을 도운 부분은 약간 배제한다고 해도 누군가가 도와줬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이 정답을 밖에서 확인해서 전송을 해줬다. 그러면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임주혜]
완전한 공범이죠. 업무상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관련해서 정확하게 공범으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권력 자체에 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부분까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직적으로 이런 행위가 가능했고 이를 조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때는 무거운 책임을 함께 질 수밖에 없어서 일단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 보면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임주혜]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부정행위를 해서 처벌까지 이뤄진 사례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시험 진행이라는 업무를 방해했다.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지만 집행유예에 그치거나 벌금형 정도에 그쳤던 사례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기억나는 사례가 숙명여고 쌍둥이 사례라고 해서 아버지가 조직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지를 유출했을 때 징역형이 나온 바가 있고요. 그건 이 사례와 맞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험지를 직접 유출했던 사례고요. 이렇게 본인이 혼자 부정행위를 했을 때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5년간 시험을 보지 못한다는 행정적 제재는 뒤따라온 적이 많이 있었지만 형사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사례가 다릅니다. 고도의 기술을 본인이 이것을 악용해서 시험의 공정한 질서를 해쳤다는 점에서 과거의 사례에 그대로 양형 기준을 대입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사회에 미친 파장이라든가 파급력, 그리고 다른 수험생들의 박탈감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판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전의 사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처벌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솜방망이 처벌도 아니고 솜면봉 정도 가벼운 처벌이었는데 그런데 한 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자백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양형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부분 아닙니까?

[임주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우리가 자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실제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심경을 고백하면서 이미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형법에는 만약 범행 일체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반성하는 경우에 자수감경을 해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의 재량에 따라서 자수를 하게 된 정황, 실제로 반성하고 있는지, 자수로 인해서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었는지 등을 판단해서 감경을 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형이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요. 자수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볼 때 이미 세무사들, 현직자들 사이에서 만점이 나올 수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왔고 여러 부정행위와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와중에 만약 수사가 개시된다면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자수하고 양형에서 참작받자는 판단도 일부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무조건 형이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협조하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양형에서 참작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가 최근에 3~5년간 세무사 시험 합격자들의 성적을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최종 점수만으로 AI 부정행위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임주혜]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 어찌 보면 수험생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은 사람들이 피해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점수는 나왔고 합격자는 정해져 있는 마당에 이례적으로 이상한 상황들만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어떤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AI를 활용하지 않았으면 인간은 이런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고요. 이례적으로 고득점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를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그 경계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문제가 발생해서 일단 이례적인 높은 점수라든가 아니면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요즘 올라와 있는 부정행위해서 당첨이 됐어요. 부정행위해서 시험 통과했습니다라고 게시글 위주로 조사해 보겠다는 건데요. 얼마나 실효적인 대책이 될는지. 이번 세무사 사례는 본인이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수석합격을 했기 때문에 밝혀진 것이지 만약 합격권을 갓 넘게 굉장히 고도의 전략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면 발각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매우 낮습니다.

[앵커]
적절히만 썼다면 발각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세무사 시험에서 시작된 논란이 다른 곳으로도 튀었습니다. 법학적성시험 LEET 쪽으로 튀었는데 변호사님도 보셨죠?

[임주혜]
저도 십수 년 전에 이 시험을 봤었는데 만점을 받으라고 내는 시험은 아닙니다. 저도 만점 아니었습니다. 만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지문 자체가 굉장히 길고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 빨리 내야 돼서 만점이 지금까지 법학적성시험 역사상 나오지 못했다가 이번에 만점을 받은 수험생이 새롭게도 논란이 되는 겁니다. 과연 만점이 가능했는가 의혹 제기부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의 시험지를 공개했는데 답안지도 아니고 시험지에 답안을 밀려 쓴 상황들이 확인되면서 이것이 누군가 불러준 아니면 본인이 활용한 AI 기기 등으로 정답을 잘못 받아적은 거 아니냐는 현재로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목요일에 진행될 수능에도 언어영역이 있어서 생중계로 풀어보는 것을 다른 기관들과 함께 내가 검증받겠다라는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 관련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능은 만점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만점을 받기도 하는데 수능의 언어시험을 봐서 이걸로 검증을 받겠다. 법학적성시험 리트랑 연결되는 겁니까?

[임주혜]
물론 언어의 이해라는 과목 자체는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지만 그 과목 말고도 추리논증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적어도 만약 정말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보겠다는 차원인 것 같고 검증을 했다고 해서 만약 부정행위를 했는데 부정행위가 아닌 것은 아니고 검증을 해도 만약 계속 의혹이 제기된다면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험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게 되면 시험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요. 시험을 통과해서 전문자격을 가지고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큰 피해자는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이런 범죄 자체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생각을 못하게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강력하게 부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수능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이라도 AI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이틀이 남았는데 아직도 실효적인 대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수험생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한참 AI 안경 이야기가 나와서 시험장마다 AI안경을 판독하는 감독관을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기구 같은 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육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불빛 같은 걸 비춰서 렌즈가 반사되는 바는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 초소형 장비를 탐지하려면 감독관들도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충분히 교육받아야 하고 수능 같은 시험은 전 시험장이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공정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읽인데. 그만큼 많은 감독관 인력들이 충분히 교육이 됐는가도 의문입니다. 또 초소형 장비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랴부랴 나온 대책이 공공와이파이를 시험장에서 차단하겠다는 건데 5G와 LTE는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것만으로 실효적인 대책인지 의문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전파 차단이라든가 CCTV 등을 통해서 시험장 전체를 계속해서 녹화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장비에 대한 도입이 늦은 거 아닌가. 시험이 이틀 남은 마당에 아직도 마땅한 대책이 공개되지 않은 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너무나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전파 차단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파를 차단하는 것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임주혜]
그렇죠. 전파법 등에 따라서 전파를 차단하려면 위급상황이라든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험장 전파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되거나 시도된 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파를 완전히 차단했을 때 시험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남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파탐지기를 도입해서 전파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정도 수준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마저도 이번 수능에 바로 도입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기구가 필요한데요. 전 시험장에 배부될 정도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나 전파가 완전히 차단되거나 전파가 탐지되어도 무리 없이 시험이 진행될 수 있는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의 피해는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이 아닌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앵커]
감독관들이 소송을 우려해서 단속을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들의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요?


[임주혜]
수능시험같이 정말 중요도가 있는 시험에서 감독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요. 향수도 뿌리면 안 됩니다. 수험생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발소리도 내면 안 돼서 신발 같은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감독관의 지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적극적으로 몸수색을 한다거나 소지품 검사하다가 수험생이 나중에 그런 적극적인 감독관의 개입 때문에 내가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소송전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감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나왔어야 됩니다. 소지품 검사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소지품 검사를 할 테니까 소지품을 유의하여라라는 안내가 이미 한두 달 전에 나왔어야 되고요. 만약 몸수색을 하게 된다면 어떤 몸수색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여학생과 남학생에 대한 구분, 이런 부분들까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만약 나온다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대비할 시간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되고. 감독관 입장에서도 아직 규정들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고사장별로 다른 대응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충분히 시험 결과와 관련해서 손해를 입었다는 소송도 뒤이을 수 있습니다.

[앵커]
수능 2~3일을 앞두고 이제서야 대책이 나온다는 게 정부가 제역할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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