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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 대법원 신뢰 못 해...조희대 사퇴 마땅"

2026.11.17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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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여론이 나빠지자 뒤늦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 기일을 잡았지만 이미 국민은 대법원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오늘(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거센 분노와 비판이 향하자, 대법원이 전례를 깨고 한 전 총리 사건의 합의 기일을 선고 기일로 다시 지정했다며, 국민을 상대로 간을 본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박균택 원내부대표도 법조 경력 30년 동안 경험해 본 적 없는 초유의 일이라며, 재판 대신 정치를 하고 있는 조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한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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