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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완강히 부인하더니...변호사 선임 후 돌연 자수 [이슈톺]

이슈톺 2026.11.17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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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전화연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AI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한 모 씨가 제 발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한 씨가 자수하면서 형량이 감형될지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내용, 변호사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양지민]
안녕하세요. 양지민 변호사입니다.

[앵커]
한 모 씨가 조금 전에 경찰에 출석했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양지민]
우선 시험의 감독과 평가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국가공인시험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검토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초소형 카메라와 전자기기를 숨겨서 문제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AI가 작성한 답을 본인이 푼 것처럼 제출했다면 시험의 공정한 진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합격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시험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세무사법에 따라서 시험 무효와 처분일로부터 응시 자격 5년이 처분이 되거든요. 그런 불이익까지 함께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기도 한데 실제로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는 드물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물론 이 정도까지 생성형 AI을 이용해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올해 2월에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휴대전화로 정답을 AI에 물어봐서 보려다가, 시험 중에 적발된 건데요. 시험 중에 적발된 응시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안경을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경우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부정행위를 하면 구속까지 될 수 있고 굉장히 중범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실제 처벌되는 사례를 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앵커]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에는 완강히 부인을 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자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자수를 한 부분이 형량을 더 줄어들게 할 수 있을까요?

[양지민]
아무래도 법적인 판단이 고려가 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자수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된다면 당연히 양형에서는 유리한 사유로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자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 따르더라도 자수한 경우에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판단을 하는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개인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자수는 아니고 수사기관에 가서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수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진정한 자수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한 기기나 기록을 다 성실하게 제출을 하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리고 공범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밝히고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을 막기 위해서 얼마 정도 이 사람이 적극적인 조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감형을 노렸다는 의심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백하기 이틀 전에 변호사를 고용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본인이 자수를 하기 어려운 용기가 부족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법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고민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수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언급할 것이 내가 자수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수사기관의 압박으로 인해서 본인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궁지에 내몰려서 한 범행의 고백이라든지 자백의 경우에는 진정한 자수로 인정받기가 힘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는 워낙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수사까지도 개진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수 내지는 수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본인의 진실한 동기에서 시작된 것인지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수법이 기존 부정행위와는 양상이 다르고 또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가자격시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전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췄는지,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본인이 손쉽게 원하는 점수를 얻는다는 행위 자체가 그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믿고 시험에 응시한 많은 응시자들에게 굉장히 불안감 조성 내지는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범죄 사례의 경우에는 특히나 수차례에 걸쳐서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없이 반복됐다는 것도 추후에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 내지는 양형의 정도가 앞으로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비슷한 류의 범죄행위들이 발생할 것인데 그것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제작 l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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