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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12개 사건 대상"

2026.11.17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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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당시 야권 인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들여다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포함한 12개 항목이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리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특검법은 대통령 공포만 남은 거죠?

[기자]
정부는 오늘(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특검법은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수사·기소한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모두 12개 항목이 수사 대상인데,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6개입니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과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입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해 그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특검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하거나 증거를 조작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거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수정 과정에서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가 특검의 본 목적이라는 야권의 비판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를 시도할 우회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상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어서요.

법안 공포 뒤에도 정치권에선 특검 임명 등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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