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임종인 숭실대 AI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세무사 시험에 수석 합격한 한 모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수능을 이틀 앞두고, AI 부정행위 시험 감독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 임종인 숭실대 AI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종인 위원장님, 어떤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했는지 어제도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기는 했는데 새로 나온 내용들 보면 개조된 계산기까지 활용됐다고 보도더라고요. 개조된 계산기라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임종인]
이번에 세무사 시험이기 때문에 계산기 소지하는 것을 허용했어요. 처음에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답이 나오면 전달될 때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았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계산기 안에 조작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거기에 정답이 나오도록, 그게 스마트폰하고 연결돼서 밖에서 정답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고 그럼 스마트폰이 계산기에 정답을 쏴주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기로 가죠. 계산기를 쓰는 줄 알고. 그런데 답이 1번은 3번, 2번은 5번 그런 식으로 해서 답이 나오게 했으니까. 그리고 노트북도 사용했다고 하잖아요. 보니까 노트북도 증거물로 제출돼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지능범인 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할 때 각도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손 소매에 숨겼건, 옷에 했건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왜곡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스마트폰을 통해서 노트북으로 전해지면 노트북이 보정을 해 줍니다. 보정해 준 다음에 그걸 AI에 넣으면 정확한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혼자했다고 하는데 확실한 건 따져봐야 되는데 굉장히 지능범입니다.
[앵커]
정확한 매커니즘은 잘 모르지만 만약에 계산기를 쓰는 시험에서 예컨대 감독관이 옆에 지나가면 버튼 하나 눌러서 바뀔 수 있다면 걸러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임종인]
그런데 스마트폰이거든요. 이번에는 휴대용 금속탐지기가 없으니까 그걸 잡아내기가 어려운데 휴대용 금속탐지기, 휴대용 전파탐지기를 주문하면 두 달 내에 받을 수 있거든요. 몇 만 대의 경우도.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석합격자 한 모 씨, 오늘 경찰에 출석했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기기들도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조사를 받고 있을 것 같은데 경찰이 어떤 수법으로 커닝한 거냐, 이거부터 물어보겠죠?
[손수호]
우선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수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수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범죄 시도 또는 범행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경찰이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찾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3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수법을 활용했느냐, 그 수법에 활용된 전자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기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했고 본인이 개조해서 사용한 것인지. 또는 누군가 개조를 해 준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전체 세트를 만들어서 판매한 것을 구입해서 쓴 것인지 등등 구체적인 범행수법을 알아야 이틀밖에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비롯해 여러 시험에서 유사한 범행이 시도될 경우 어떻게 적발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범행 횟수입니다. 한 씨가 그동안 어떤 어떤 시험에 응시했다는 것이 대략적으로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특히 회계사 시험 1차에서도 시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혹시 그전에도 어떤 시험에 응시했을 때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 범행 횟수와 시기 등등을 확인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혹시 있을지 모를 공범 여부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경찰이 체계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정도면 어떤 혐의, 어떤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나요?
[손수호]
어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는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도 공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기보다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형량이 되겠죠. 자수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유사사례들에 비춰보면 강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사회적인 파장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일벌백계를 통해서 유사한 시도를 차단해야 될 필요성도 상당히 커졌고요. 정부와 여당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소청에서도 스마트기기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각되는 엄정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문제는 감독관들이 당장 모레가 수능이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될 텐데 스마트안경도 안경이지만 다양한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는어떻게 적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임종인]
촬영을 해야 되니까 지름이 1~2mm밖에 안 되는 초소형 카메라가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숨길 수 있는 스마트안경 코받침이나 아니면 단추에 숨겨야 되는데 단추의 경우에는 문제와 각도를 맞추기 어려워서 소매 끝이나 단추에 하는데, 치명적인 약점은 하루 종일 시행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장 배터리로 안 되고 외장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 그게 1만밀리암페어나 이런 걸 해야 되고 허리에 찼을 때 유선으로 이어지거든요. 미국에서 입장할 때 안경을 달라고 해서 핀라이트로 검사해서 거기에 만약에 핀으로 카메라가 있으면 불을 비추면 특성상 곡면렌즈가 있고 이미지센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추면 안에서 붉은빛이나 푸른색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핀홀카메라도 비추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매를 걷으라고 해요. 소매를 걷으면 유선으로 연결되는 선이 있으니까. 들어올 때 소매 전부 걷으라고 고지를 하고 옷에도 숨길 수 있으니까 옷 같은 경우에도 의심스러우면 벗으라고 하고 금속탐지기 같은 기술 같은 걸 쓰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감독관 선생님들이 만약에 30명이다, 3명이 하면 각각 10명이면 되잖아요. 1명한테 1분이면 확실히 검사할 수 있어요. 감독관들이 입장할 때 검사하고 그다음에 각각 10명에 대해서 종일 책임감을 가지고 검사하셔야 되는데 이번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 매뉴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게 한다든지. 그런데 그건 의미가 없는 게 스마트폰은 블루투스로 통신하면 30m까지 가거든요. 여러 가지 허점이 많았는데 기술적인 걸 넘어서 매뉴얼상 보완을 해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휴대용 금속탐지기, 전파탐지기를 하고 들어올 때 소매를 걷으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내년에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올해도 이런 매뉴얼 정도를 공유를 하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임종인]
그렇죠. 그래서 감독관을 이틀 남았는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게 하고 그리고 의심스러운 행위자가 있으면 시험 끝나고 따로 교무실에 불러서 검사를 해봐야죠. 중간에 하면 사실이 아니면 방해받았다고 소송할 수도 있으니까.
[앵커]
과거에 있었던 부정행위랑 동향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이렇게 달라진 건 AI기술에 맞춰서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임종인]
이번에 안타까운 게 구글 스마트안경이 2013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 10년 넘게 입장할 때 펜라이트로 비춰보고 있어요. 10년째 하고 있어요. 소매 걷으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나 인도도 우리처럼 입시 과열돼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는 전파 차단도 하고 금속탐지기, 전파탐지기 다 동원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드론까지 띄워요. 다른 전파가 못하도록 드론까지 띄우고, 손 변호사께서 형량 말씀하셨는데 중국은 징역 7년, 인도는 징역 10년까지 처합니다. 감히 시도를 못하도록 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했으니까 그게 아쉬운 거죠.
[앵커]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전파 차단 우리 현행법상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왜 그런 거예요?
[손수호]
이런 부정행위가 최근에는 전자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기기 간의 통신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차단해 버리면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방법을 쓰자는 상당히 강한데. 그런데 당장 이틀 후에 있을 수능에 적용하기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통신이라는 게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고 제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파법 등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통신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준수되어야 하고 그리고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백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기를 도입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면 법부터 바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당장 얼마 남지 않은 시험에 적용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도 혼란이 있었어요. 누구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했고 누구는 법적으로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혼란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대책 중에 공공와이파이 차단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실효성 없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임종인]
스마트폰을 뺏기더라도 밖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사진을 촬영해서 에그를 이용해서 밖에 있는 AI로 보내는데 공공와이파이를 끄면 와이파이가 죽어버리니까 탐지하기가 쉽다, 그런 측면인데 우리는 현재 탐지도구가 없거든요. 전파 탐지도구가 없고 할 수 있는 거는 앱에서 와이파이 애널라이저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해야 되는데 감독선생님한테 와이파이 애널라이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게 기술이 필요한데 과연 잘 하실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공공와이파이 전부 끄고 그다음에 와이파이 애널라이저를 다운받아서 그걸 이용해서 하면 효과는 높을 텐데 과연 잘 될 수 있을지 따져봐야 됩니다.
[앵커]
수능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는 거는 우리 사회가 지탱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공항검색 같은 걸 시험 볼 때만이라도 학교당 한두 대가 도입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임종인]
공항에 있는 금속탐지기나 전파탐지기는 가격도 비싸고 어려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용 비싸지도 않아요. 휴대용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10만 대 구입하는 데 중국은 대량생산 잘하지 않습니까? 4~6주 정도면 충분히 오고요. 한 번 구입하면 몇 년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올 때 아니면 화장실 갔다올 때 전부 스캔하고 중간에도 감독관 선생님들이 왔다갔다하시면 탐지가 되거든요. 모든 전자기기는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에는 금속성이 있기 때문에 탐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앵커]
시험을 보는 내부에는 CCTV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부정행위가 의심되더라도 정황증거밖에 없기 때문에 잡아내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시선들도 있어요.
[손수호]
저도 그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시험장에 CCTV를 설치해서 실시간 관리하고 나중에 증거를 수집해서 처리하는 국가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관련 규정이 없으니까 공백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하나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부정한 기기들의 경우에는 이러저러한 설비를 갖춰야 되고 배터리도 연결되고 유선으로 존재한다면 이런 것들 결국 시험 끝날 때까지는 몸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로 촬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독관이 분명히 이상한 동작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포착한 다음에 미리 수상한 사람들을 메모해 놓고 중간중간에 기재한 후에 시험이 끝난 후에 여기에 대해서 신체에 대한 수색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인작업을 거친다면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확인한다면 그래도 아주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이어지지 않고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 처벌 형량이 훨씬 높다고 했는데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손수호]
2005년인가요. 광주에서 수험생 수백 명이 가담한 대규모 수능 부정사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세무사 시험하고 거의 동일해요. AI가 풀어준 게 아니라 밖에서 받은 사람이 풀어서 알려줬다는 것만 다르지 거의 똑같은 구조로 수백 명이 가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중에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내가 이 정도 준비했는데 이만큼이 모자라서 약간 좀 더 잘 받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하는 경우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나는 어차피 가능성이 없다. AI 통해서 한다면 내가 한 번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보겠다. 이런 무모한,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거거든요. 즉 손해가 굉장히 크다. 적발됐을 경우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도전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응시 제한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A시험에서 적발돼서 못 한다? B시험 응시하면 됩니다. C시험 가면 되거든요. 응시제한이 아니라 처벌수위를 높이는 게 유력한 대안인 것 같습니다.
[앵커]
시험장에 AI가 침투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던 일인데 법이 아무래도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임종인 숭실대 AI위원회 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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