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수능을 앞두고 AI와 스마트 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공소청은 오늘(17일) 최근 수험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험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 지시를 전국청에 전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생성형 AI와 스마트 안경,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 시험 종료 전 발각 여부, 재범 여부 등을 불문하고 정식재판에 넘기는 걸 원칙으로 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험결과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시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소청은 향후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 영장 단계부터 수사 방향 등을 수시 협의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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