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SNS에 초등학교 사회 시간 아이들이 배우는 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지만, 오늘(17일) 그 모든 국민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쥐여 준 불소추특권으로 모자랐느냐며, 자기를 기소한 검찰을 겨눌 특검까지 손에 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학교 시험장까지 번진 AI 부정행위에 혼란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이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긴 건 대통령 재판이라며, 국민 삶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번 특검법 공포안 의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사람 재판 앞에 무릎 꿇은 날로 역사에 남을 거라며, 민주주의를 욕보인 죄는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