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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국회 후폭풍

2026.11.17 오후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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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작 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국회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이라며 더욱 강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조작 기소 특검법 의결 여파로 국회에서도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죠?

[기자]
네, 오늘(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공포를 위해서는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고요.

법안이 공포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비교섭단체 가운데 최다 의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 1명씩을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무제한 토론까지 동원하며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으려 했고 이후 장외 투쟁까지 나선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점쳐지는데요.

다만 기한 안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추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에서 특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인 만큼, 앞으로 여야 사이 극한 대립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국무회의 의결을 전후해 여야 사이 극심한 의견 대립도 드러났죠?

[기자]
네, 먼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자행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한사코 반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방탄 정당다운 행동이라 평가절하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검찰 정권의 악행이 또 하나 탄로 날까 저는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장외 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은 아침부터 청와대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 뒤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는데요.

조작 기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 탈옥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탈옥을 도운 한 총리까지도 이 대통령과 함께 감옥에 갈 거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특검법의 모든 조문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위헌입니다. 세 글자로 요약하면 쿠데타입니다.]

특검법이 의결된 뒤 민주당은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내팽개치고 정치공세에만 매달리는 것도 모자라 국무위원을 향한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재가와 특검 임명은 이 대통령 몫이라며, 대한민국 법치에 죄를 짓지 말고 재의를 요구하라, 즉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야 양당 모두 당내 내홍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은 최민희 최고위원의 연이은 설화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의원 55명이 서명한 성명서에서, '정치적 거취를 진지하게 판단하라'며 사실상 최고위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최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악의적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라며, 당 윤리심판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감찰 결과를 넘겨받은 윤리심판원은 경고, 당직자격 정지, 당원자격 정지, 제명 등 4가지 징계를 두고 검토 중인데요.

앞서 최 최고위원은 '딸 축의금 논란'으로 이미 경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는 더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 최고위원은 오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발언 실수가 있었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김민석 대표의 '신천지 의혹 제기'로 인한 분열과 혼란도 덮어선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지난 1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제명하는 과정에서 '조작 징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한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혹을 처음 폭로했던 국민의힘 황경성 중앙윤리위원은 앞서 배현진 의원이 징계를 받을 당시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외부 인사인 최 모 교수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윤리위원회 징계에 장동혁 대표가 개입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설사 조작 징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 의원의 복당은 별개 문제라며, 당내 의원들 사이 심리적 저항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는 지도부와 함께 한 의원의 장인상 빈소를 조문했는데, 긴 이야기 없이 짧게 담소만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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