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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겨냥 위증' 김화동 해병대 대령 1심 무죄

2026.11.17 오후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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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형사 처벌받도록 군사법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화동 해병대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오후 김 대령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회의 참석자 상당수가 장관 귀국 후 다시 보고하란 내용이 담긴 지시사항을 이첩 보류 지시로 인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 대령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대령 측은 선고 후 이 사건 기소로 기소휴직을 당해 직무 배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군에서는 관련 조치를 자제해달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이던 김 대령은 재작년 3월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사건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채 상병 특검팀은 명령이 없었는데도 김 대령이 박 전 단장에게 의도적으로 불리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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