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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나온 교육부 장관 "난 못 잡아내요, 나이 있어서" [뉴스ON]

2026.11.17 오후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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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ON'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온 국가가 비상인데 교육부 장관의 웃음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김형주]
지금 모든 핵심적인 거고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나라는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굉장히 연세가 많으세요. 53년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나이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답을 할 때가 아니죠.

[앵커]
요즘 53년생이면 나이가 많지는 않으시죠.

[김형주]
경로당에도 가기 힘든 나이인데. 그런 상황에서 김민석 대표 또한 부적절했다는 얘기를 했고 또 실제로 일선 학교에 갔을 때는 장관 입장에서는 격려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다 지켜보는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하는 것은 만에 하나 누구 하나 나는 커닝해서 성공했다는 이 말이 생기는 순간 무효화될 수 있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야말로 모럴 해저드가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육부 장관도 부적절했다, 이런 논란에 휩싸였는데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수 의원이 옆자리 수험생이 서로 감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성태]
여기가 북한 당국입니까? 북한 학생들 상대로 시험장에서... 참 황당한 그런 입장을 아무리 그런 고도화된 초소형 전자기기에 의해서 AI 커닝이 국가적으로도 큰 낭패이고 문제점에 봉착돼 있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황당무계한 저런 방식으로 아무리 학생 상호 간에 자기 시험문제 푸는 데 집중해야지, 옆에 학생 커닝하는지 그거까지 감시하면서 지켜보면서 수험 문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참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교진 장관 같은 경우도 교육은 믿음을 근거로 한다고 했거든요. 자신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내일모레 수능시험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오늘 발표해야 되는데 이미 학부모, 국민들로부터 교육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답변하는 자세, 태도. 또 영등포여고에서 수능시험 잘 준비됐는지 가서 국회에서 혼나고 시험 관계자 앞에서 할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세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 자세. 이런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나 수능시험 당사자 같은 경우에 1년을 넘게 시험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공정한 시험을 통해서, 오류 없는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준비한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대학 진학을 준비해야 하는데 교육부 수장, 교육부의 대책 이런 준비 보고 과연 국민들, 또 수험생 학부모들이 안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커닝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적발기술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정부 여당도 답답하니까 그랬을 텐데 조금 전에 한성숙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초소형 카메라 적발하기 위해서 단추를 스티커로 막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실효성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사실 이런 법안들이 19대, 20대, 21대에 있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AI 법안 중에서 그런 법안이 없다고 하지만 AI라고 하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초소형 변형 카메라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안들이 상임위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어요. 사생활 침해라든지 그런 기술의 산업화에 방해를 준다고. 그것은 국회가 방기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표현은 AI로 대신하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나오는 게 AI 기술이 아니에요. 소형 카메라, 이어폰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수능 2~3일 앞두고 이런 것들을 한다기보다는 이미 법적으로 19대 장병완 의원이나 20대 진선미 의원이나 21대 윤영찬 의원이 낸 법안들이 통과됐다면 하나하나 소형 카메라를 팔되 누구한테 팔았는지 정확하게 적시됐다면 관리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부터 근원적인 컨트롤할 수 있었다면 이 문제를 갑자기 수능 보러 온 사람한테 신체검사하고 그런 패러디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옷 다 벗고 시험 쳐야 한다고 할 정도의 부분이 된다면 그동안 교육당국이든 국회든 방기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시점이 되면 반드시 후폭풍이 있어요.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우리 아이들은 민감해서 제대로 실력발휘를 못했다. 그리고 시간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길어졌다. 말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누가 다 후폭풍을 책임질 것이냐는 문제가 또 남는다는 것입니다.

[앵커]
시험 전에 재난문자를 발송해서 휴대폰 몰래 숨긴 사람을 적발해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재난문자 알림을 꺼놓을 수도 있는데 꺼놓지 못하는 알림이 있는 것인지, 이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급하니까 교육당국은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오늘 한성숙 총리 같은 경우 조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 발표한 게 이런 부정행위 하면 10년 동안 시험 못 보도록 자격정지 시키겠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단추 포함해서 핸드폰 가지고 들어가는 입실 자체를 법으로 못하게끔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미 첨단 고도의 부정행위가 세무사 시험에서 드러나기 이전부터도 이미 문제가 됐어요. 아는 사람들은 웬만큼 아는 건데.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도 수능시험뿐만 아니라 국가자격시험을 산업인력공단에서 정부 부처의 위탁 업무로서 500개가 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미 소문만 안 났지, 초소형 전문기기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낭설이 아닌 사실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정치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재난문자로 갈음하는 그런 방식의 대처로 휴대폰을 제출한다는 방식으로 언제 수험생들이 정부의 이런 사실을 숙지를 하냐고. 숙지를 못해서 발생한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앵커]
정부도 영혼까지 끌어서 대책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은데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정국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재판 삭제법이다, 아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아닌국무총리 의사봉을 들게 된 걸 두고야당에선 흉기를 총리에게 쥐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작기소특검법 국무회의에 의결이 됐으니까 대통령 재가만 남은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이 의사봉을 들지 않고 총리가 의사봉을 든 걸 보고 국민의힘에서는 흉기를 쥐어줬다, 한성숙 총리에게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의 산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형주]
너무 악담이죠. 지난주에 국무회의 통과하기를 바랐는데 기존의 의제들이 많이 차서 순연한다. 그리고 하필 대통령께서 APEC에 참여하기 위해서 외국에 가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조작기소특검법 안에 본인과 관련된 재판과 관련된 기소가 6군데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쟁론이 없지 않아 신경 쓰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을 피하고 싶은 심리적 동인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께서 외국 일정 때문에 밖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총리가 이와 같은 의사봉을 쥐는 것까지 매몰차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사봉을 총리가 두드리는 것과 대통령이 두드리는 것, 효과가 다른 것은 아닌데요. 왜 이 부분에 국민의힘은 비판을 심하게 하는 걸까요?

[김성태]
효과가 다른 게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국무회의를 주재, 주관하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주관할 수 없을 때 총리가 하는 건데 대통령이 해외순방이니까 총리가 하는 건 맞아요. 그럼 대통령이 해외순방 나가기 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시급해서 시간이 촉박했다든지 시간적 여유가 없었냐. 그건 아니죠. 이미 국회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을 본회의에 의결한 지가 언제인지, 정부로 법안이 이송된 지가 언제인데. 지난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걸 피한 겁니다. 고도의 정치행위 중의 하나죠. 그러니까 자신은 이 법에 의하면 이해충돌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뿐만 아니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이런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6개예요. 그러니까 본인 당사자가 이해충돌자라면서 민주당이 중심으로 만든 특검법에 특검을 임명하는 당사자도 대통령 본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치주의 대원칙과 누구도 자기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이 있는데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뻔히 알면서, 최소한의 대통령의 양식이 있는 것이죠. 자신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특검법안 정도는 의결할 수 없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성숙 총리에게 이걸 넘긴 것이고 그걸 오늘 한성숙 총리가 의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결됐다는 것은 앞으로 법치주의의 대원칙과 이해충돌 방지의 원칙에 따라서엄청난 정치적 모든 부담은 한성숙 총리가 지는 게 아니라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PEC회의 마치고 와서 특검을 임명을 해야 돼요. 결국 자신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대통령 순방이 끝난 후에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당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장인상을 치르고 있는데요. 어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은 장동혁 대표가 빈소를 찾아 조문 시점부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정치적 앙숙'이 빈소에서 만난 건데요. 한동훈 의원은 장동혁 대표에게 "대표님 바쁜데 오셨느냐"고 물었고 장 대표는 "당연히 (와야죠)"라고 답했다는데요, 한 의원은 조문을 마친 장 대표에게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고 인사한 뒤 계단 앞까지 배웅했는데, 이날 조문에는 신동욱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함께 했습니다. 조문 첫날인 어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인을 추모하고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눴는데요, "보수 대통합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의에 "무슨 상갓집에 와서 그런 말을 해"라고 답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유럽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개혁신당에서는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원내대표가 조문하는 등 여야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스틸러일까요. 한 의원과 서울 현대고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진 배우 이정재 씨도 어젯밤 빈소를 방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정재 씨가 신스틸러가 되긴 했는데. 우선 장동혁 대표, 정치적 앙숙인데 한동훈 전 대표를 찾은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형주]
지금 굉장히 갈등이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리심판원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조작적인 심판이었다고 하는 폭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서로 입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것이고 조문은 조문이다라고 한 것은 장동혁 대표가 판단을 잘했다고 봅니다. 만약 거기 안 갔으면 굉장히 속 좁은 그런 사람으로 표명될 거예요. 그리고 조문을 갔다고 해서 갑자기 한동훈 대표의 복당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다. 그것은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여러 가지 본인으로서는 협공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쪽은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비대위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워졌고 한쪽은 어쨌든 자기가 일정한 양형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폭넓게 조문 정치에 나서는 것이 장동혁 대표 스스로도 협소해지지 않는 길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 한동훈 제명이나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이 부분이 조작징계였다고 한 윤리위원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오늘 추가 증거를 제출했는데. 배현진 의원에 대한 증거만 제출이 되고 아직 한동훈 의원에 대한 조작징계 증거는 제출이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김성태]
황경성 현직 논설위원이 지난주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음 주에 구체적인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했잖아요. 폭로한 내용 자체가 황경성 윤리위원이 당대표나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부터 징계에 관한 양형이나 내용 이런 것에 관계된 내용이 공개된 거잖아요.

[앵커]
장동혁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내용이죠?

[김성태]
그런 내용이 직접적인 건 아닌데 황경성 윤리위원에게 이 내용을 전달한 최 모 교수라는 사람이 윤민우 윤리위원장, 이 두 사람 간에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나 텔레그램 내용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공개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살라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배현진 것만. 배현진 징계할 때 당원권 정지 1년을 최 모 교수가 윤리위원장과 협의한 내용이고 구체적인 내용. 그렇게 해서 암시를 한 것이고. 그러면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당 지도부가 배현진 윤리위 징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앞으로 대응 방식에 여지를 두고 다음에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없어서 못 낸 건지. 오늘 것까지만 가지고는 당에서 실질적으로 배현진 의원이든 누구 징계에 직접적으로 양형을 주고 결정을 하는 과정의 결정문의 내용 이런 것까지 가담하고 같이 공모했다, 이렇게 보기는 이르죠.

[앵커]
한동훈 의원 제명이 조작징계였다는 증거는 추후에 제출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나올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복잡한 민주당 얘기 해 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징계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 친명- 친청계 갈등이 점입가경이죠. 오늘은 김어준 씨가 참전해 최민희 의원 징계는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의원 때린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김어준 씨가 최민희 의원을 비호하는 의미에서 이거 최민희 의원 징계하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때리는 것과 비슷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최민희 의원이 잘못했죠. 무슨 잘못을 했냐 하면 갈등을 할 수 있어요. 정치적 논쟁을 할 수 있는데 이 논쟁 사이에 대통령을 끌어들었어요. 그 녹취에 보면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당의 강성 지지자들과 대통령의 거리를 넓히려는 이간질일 수도 있고 혹은 역린을 건드리는 부분일 수도 있고 청와대에서도 팔딱 뛰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수세에 몰리고 있었던 김민석 대표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윤리심판원에 올린 겁니다. 아마 이 구조, 대통령 발언 구조가 없으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토론을 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윤석열이든 한덕수든 대통령이 파면을 막았다, 반대했다.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요소가 됐다는 것이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입장을 바꿔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쏟아부른 물이거든요. 더 이상 주워담기 어려운 것이고 이것이 당원권 정지든 당직 정지든 아마 다음 번 총선의 공천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싸움이 간단하지 않다.

[앵커]
결국은 공천 싸움일 것이다. 최민희 의원의 경우에는 과거 딸 축의금 논란으로 경고 처분도 받았기 때문에 누적되는 상황이거든요. 중징계가 나올 걸로 보세요?


[김성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올 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혼식 문제로 이미 당에서는 경고조치를 했거든요. 근래에 언론을 상대로 하이에나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민주당 전체 당원들의 정서 자체도 최민희 의원에게 동정심이 간다든지 당에서 너무한 최민희 수석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고 저건 압박이다, 이렇게 같이 여론이 형성이 돼줘야 하는데 민주당 내 분위기는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최민희 수석 최고가 너무나 큰 실수를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것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취중에 진담이 나오고 마음속에 쌓여 있으면 그게 언젠가 나오는데. 남양주 지역 당원들과 한 이야기지만 저렇게 일파만파 커질 거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겠죠. 그런데 그 대상은 분명히 자기가 원망어린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왜 8.17전당대회에 그냥 놔뒀으면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 됐을 건데 굳이 총리까지 한 사람을 픽해서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서 당대표 만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지금 와서 최민희 수석최고가 아무리 당원들에게 크게 사과하고 뭐 한들 물은 엎질러진 것이고 저거는 경고에 이어서 징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당원권 정지 1년에서 2년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최민희 의원에게 정치적으로는 가장 큰 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징계 양정 결정이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송영길 의원은 김민석, 정청래 전현직 대표가 만나서 대타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청래 의원 오늘 자격 미달자는 나서지 말라, 이렇게 반발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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