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들여다보는 '조작기소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포함한 12개 항목이 수사 대상이고,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합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특검법은 아세안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모두 12개 항목이 수사 대상인데,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수사·기소한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6개입니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 인력은 최대 309명이고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입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의 요청을 시작으로 특검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합니다.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회는 앞선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사건 이첩 요구권과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우회로'가 남아 있다며 특검 자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특검이 출범할 수도 있지만, 당분간 특검 임명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통이 예상돼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백지오 김효진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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