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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정행위 처벌 특별법·한성숙 총리 해임 추진"

2026.11.17 오후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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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수능 AI 부정행위 대응책'은 임시방편이라며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특별법 제정과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과 교육위 야당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오늘(17일) 기자회견에서 부정한 수단을 쓴 경우 벌금형 없는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10년간 응시를 차단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정행위 장비를 제공한 공범도 무겁게 처벌하고, 시험장 내 불법 장비 탐지 기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예산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성숙 총리와 최교진 장관은 모두 자격이 없다면서, 수능이 끝나는 대로 두 사람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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