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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사청 'LIG D&A 2년간 입찰제한' 효력 정지

2026.11.17 오후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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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7일) LIG D&A가 방사청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사청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 뒤까지 정지됩니다.

앞서 방사청 소속 사무관은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LIG D&A 등 방산업체 직원들로부터 4억6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방사청은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이고, 원가 부정을 포함해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인 부정행위라고 판단해 LIG D&A에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LIG D&A는 이에 불복해 본안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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