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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 김현태 측, 항소심서 "시민들이 폭동 행위"

2026.11.17 오후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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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단장의 변호인은 오늘(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가담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계엄 당시 김 전 단장의 임무는 국회 건물 외관 확보뿐으로 정문 인원 탓에 임무 수행을 위해 우회해 창문을 깼고, 폭동 행위는 707 특임단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국회로 간 훨씬 많은 시민에 의한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 사실을 탄핵하려면 재판부가 직접 담 높이나 창문 두께를 봐야 한다며 현장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직접 발언에 나선 김 전 단장 역시 창문을 깬 건 정문을 봉쇄하기 위해 내린 독자적 지시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대기하던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김 전 단장 측은 보석과 구속 취소를 차례로 청구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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