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능을 이틀 앞두고 AI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수험생 안경 전수조사 등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세무사 시험에 수석 합격한 한 모 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능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성숙 총리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AI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했는데 일단 포괄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임주혜]
일단 수능이 정말 코앞입니다. 오는 목요일 곧바로 수능 치러지게 되는데 일단 연기는 없다라는 상황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했다는 평가는 가능합니다. 일단 잘 알려졌다시피 모든 전자기기 반입하면 안 됩니다. 만약 갖고 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원을 다 끄고 1교시 시작 전에 모두 제출을 하는 것, 기본원칙 다시 한 번 강조했고요.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이전에는 본인의 소지품이 들어 있는 가방 같은 것을 옆에 둘 수 있었는데 이제 이 가방, 모두 복도 밖에 내놔야 됩니다. 그래도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가 있을까 봐 긴급재난문자를 보내서 무조건 알림이 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가 있는지까지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감독관도 대폭 인원수를 늘려서 꼼꼼하게 보고 특히 지금 초소형 카메라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제 옷에도 단추가 달려 있거든요. 수험생이 입고 간 옷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겠다는 겁니다. 또 소매에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 있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미심쩍은 행동, 계속해서 손을 움직여서 마치 촬영하는 것 같아 보이면 적극적으로 제지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솜방망이 제재라는 것이 부정행위가 적발돼도 당해 시험이 무효이고 그다음 해 응시가 제한되는 것으로 그친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최대 10년까지 응시 제한하는 것으로 기한을 연장하고 이번 당해 수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 기조는 읽혀집니다.
[앵커]
개괄적으로 전체 내용들을 한번씩 짚어주셨는데 일단 주요 내용을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수험생 안경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걸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보시기에 일단은 이게 입실 시간이라는 것도 있고 무한정 일찍 오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락된 시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박기웅]
저는 오늘 3시 담화문을 보고 정말 비장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제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중대하게 보고 있는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호사님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그 제한된 시간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후적인 조치에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시험이라고 하는 특성상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벤트지만 모든 기록들을 담고 있겠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적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뒤에 이 부분들을 엄정하고 깊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만약에 실시간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분석할 만한 여지를 남겨둔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조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안경을 올려놓고 그걸 육안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카메라가 달려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쉽게 판별이 되겠지만 카메라가 안 달려 있는 모델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을 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보겠다는 그런 방안 같은데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기웅]
이번에 AI 인스펙터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어떤 안경이라고 하는, 굉장히 포커스를 받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 우리 AI 인스펙터가 과연 안경만 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장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안경만 본다고? 나는 다른 것들도 해야지, 다른 것도 해야지.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여러 집단지성과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런 부분들을 검거를 하는 데 있어서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단추에도 스티커를 붙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수험생들이 단추가 없는 옷을 최대한 입고 가겠지만 일일이 이걸 다 붙여서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거든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임주혜]
일단 감독관 수를 늘려서 최대한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보자면 공정한 시험관리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전국의 모든 시험장에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을 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어떤 제재가 뒤따르려면 감독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학생에게 즉각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려면 정확한 법적 기준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또 중요한 건 이미 수험생들에게 여러 차례 공지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사실상 너무나도 급하게 마련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연습해 본 적이 없습니다. 6월, 9월 모의고사를 보는 건 어떤 시험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시험장의 환경과 최대한 유사하게 그 시험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차원이 있는데 어찌보자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시험을 연습 없이 갑자기 서로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면서 엄격한 통제 안에 보게 돼서 만약 이번 조치에 따라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는데 뭔가 그로 인해서 감독관과 시비가 붙는다거나 그래서 시험장 안이 소란스러워져서 다른 수험생들이 피해를 본다.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대목들이 걱정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서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이 될 경우에 사후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고 또 현장에서도 뭔가 조치를 치르게 되겠죠?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게 의심이잖아요. 뭔가 이미지로 캡처를 해서 AI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시험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인스펙트를 이용해서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박기웅]
일단 이상징후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봤었을 때 평균치보다 무언가 값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 AI 인스펙터가 지금의 평온한 상황에 있어서의 어떤 값들을 추출해낼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무 변화도 없는데 갑자기 어떤 신호에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일단은 경계 1단계로 발동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마 2단계, 3단계에 대한 조치도 있을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떠한 확신 없이 어떤 제재 조치를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 부분들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그들만의 절차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정부도 만약에 부정행위가 발견이 되면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기도 했는데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임주혜]
일단 형사적인 책임과 그 당해 시험과 관련한 제재 중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당연히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 시험 무효입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에도 응시제한을 준 건 어찌 보자면 행정적인 제재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형사책임은 말 그대로 전과가 남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개인이 이 시험 못 봐서 잘못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 업무방해 특히 공정한 시험의 관리 운영이라는 업무를 방해했다는 책임을 물어서 지금 현재 법 적용으로 보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처벌들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에 그쳤다고 해도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서요. AI를 활용해서 굉장히 고도화된 수법으로 죄질이 나쁘게 부정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전의 양형 기준과는 달리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수능시험장 전파를 차단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박기웅]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RF가 그냥 생각을 하기에는 라디오라든지 TV라든지 통화라든지 웹 서핑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것 외에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여러 망들이 있습니다. 철도망이든 수도망이든 해양망이든 경찰망이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 위험하다고 해서 바로 스위치를 내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잘못 스위치를 오프 시켰을 경우에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관점에 있어서 모든 국가 안보와 직결된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RF를 차단을 한다? 여러 가지 리스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완벽한 RF 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AI라는 것이 흔히 알고 있는 GPT같이 뭔가 접속을 해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형식이 있고 로컬 형식 AI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경 형태로 생긴 AI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로컬 AI을 활용하는 기기는 없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파를 차단해도 그대로 작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박기웅]
작동은 하겠죠. 물론 기술이 언젠가는 발달해서 로컬하게 동작할 수 있지만 지금의 커미테이션 파워가 그 정도의 점수의 퀄리티를 내는 데 있어서 과연 로컬이 동작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정도의 성능을 발휘할까. 발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의 이 시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통신의 차단이 효과는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는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부터 오랜 시간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일단 부정행위 수법을 한번 짚어주실까요.
[임주혜]
언급됐었던 것처럼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초소형 카메라가 정말 초소형이어서 1mm에서 2mm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걸 옷깃 같은 곳에 숨겨두고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다 촬영을 한 거죠. 그것이 휴대전화로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고 휴대전화에서 생성형 AI을 통해서 정답을 확인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정답을 확인하고 답안지에 옮겨 적었느냐, 이 질문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그 계산기입니다. 이 세무사시험에는 계산기를 지참할 수 있는데 계산기에도 화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 정도라면 우리가 보는 휴대전화나 아니면 컴퓨터의 모니터처럼 디스플레이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일단 본인의 자수서에 담긴 내용으로는 본인이 직접 그 계산기를 개조해서 이 휴대폰의 화면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정확한 수사기관의 발표는 기다려볼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사실 답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서 답안을 음성으로 전달받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휴대전화 화면을 그대로 미러링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는 어디에나 사실 부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전자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는 들어갈 수 없는데 반입했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자면 여전히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카메라가 정말 초소형이라고 한다면 단추를 스티커를 붙인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스웨터 같은 것을 입으면 그게 다 내부로 보여지는 구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는 어떻게 대비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일단은 한 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공범 여부를 밝혀내는 게 지금으로서는 중요해 보여요.
[임주혜]
본인은 일단 공범이 없다, 단독범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범이 있다면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죠. 이런 부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묵인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기기를 확보한 과정도 굉장히 수사기관에서 중요하게 볼 것 같은데 일단 AI 안경이라든가 초소형 카메라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 자체를 모두 다 범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AI 안경 같은 건 실제로 외국의 학회 같은 데 나갔을 때 동시통역하는 역할을 그대로 해 줘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안경이라든가 아니면 초소형 장비 등을 조직적으로 하면서 일종의 브로커가 이런 방식으로 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다를 적극적으로 교육을 했다. 그러면 이건 범죄와 연루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서요. 공범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낮다고 평가는 되지만 구입 경위 그리고 조력자가 있는지, 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알려준 바는 없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수법들을 봤을 때 계산기를 개조해서 AI 기능이 안에 탑재돼 있기도 하고. 그런데 옷깃이나 신발 속에 숨겨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걸 육안으로 잡아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수능 말고도 여러 국가시험이 있는데 감독관들이 육안으로 보고 잡아낼 수 있을까요?
[박기웅]
사실 육안으로 모든 것들을 잡아낸다?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 의료기기에 쓰는 것들은 0.6mm, 1mm 미만의 사이즈로 볼 수가 있고요.
[앵커]
카메라인가요, 그게? 0.6mm요?
[박기웅]
사실 의료기기에서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명장치, 복강경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내부에 들어가 조명을 비추는 기기까지 포함했을 때의 굵기인데 카메라 센서만을 가지고 본다면 더욱 작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잡아내기가 어려운 게 우리 동물의 왕국을 보면 카메라를 검출하는 원리가 바로 망막에서 반사되는 불빛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조금만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어느 물건들에 넣을까를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점점 시나리오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담화문에서도 발표됐던 내용들처럼 과연 우리 집단지성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저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과 부분들을 얼마나 주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인스펙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미리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모 씨와 함께 법학적성시험, 리트에서 사상 처음으로 만점을 받은 이진우 씨의 AI 커닝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2017년에 수능 국어영역을 7등급을 받았는데 2025년에는 수능을 하나 틀려서 서울대 치대에 입학하고 작년에 리트 만점까지 받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직은 의혹제기입니다. 어떤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근거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 법학적성시험을 저도 2010년도에 실제로 봤습니다. 만점을 받기 굉장히 어려운 시험임은 분명하고 저 역시도 만점을 당연히 받지 못했던 시험인데요.
[앵커]
만점자가 있기는 했습니까?
[임주혜]
이 두 과목 모두를 만점받은 사람은 지금 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보자면 과연 가능한가. 세무사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고 특히 시험지, 직접 문제를 푼 시험지가 공개됐는데 시험지에 답안을 밀려 쓴듯한 모습이 보여서 답안지도 아니고 시험지에 어떻게 답안을 밀려 쓸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전혀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만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라도 이거 계속해서 의심을 받으면 앞으로 너무나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것 같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자세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SNS을 통해서 AI 커닝 장비 구매처도 공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초소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의료용에 사용될 수도 있고 사실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게 문제인데 이런 기술을 우리 대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박기웅]
저는 사실 여러 가지 경고창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억제력의 차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고 만약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걸 단념하게 만들거나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좀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경고문이라든지. 사실 요즘은 우리가 출국을 할 때도 면세점이라든지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조심스럽게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억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고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