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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희정, 수능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1→5년 법안 발의

2026.11.17 오후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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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오늘(17일) 자료를 내고, 수능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제한이 1년인 현행 규정을 5년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행위자가 대학에 재학하거나 휴학 중일 경우 소속 대학에 통보해 징계하도록 해, 시험 이후 적발돼도 사후 조처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수험생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부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법학적성시험, 리트를 비롯한 다른 시험에서도 부정행위 예방책과 감독을 강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후속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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