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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주민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2026.11.17 오후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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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주민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내년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주민 동의율을 70%로 완화하되, 동별 동의 요건인 50%는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직 증축 안전성을 검토하는 기관에 한국부동산원을 추가해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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