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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관, 동일인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쿠팡·김범석 고발 의견

2026.11.17 오후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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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동일인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쿠팡과 김범석 의장에게 보내고,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쿠팡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한 지 5년 만인 지난 4월 그동안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습니다.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친족인 동생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가 새롭게 드러났고, 공정위는 이에 따라 쿠팡이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온 것이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봐 왔습니다.

공정위는 심의 과정에서 쿠팡 측 의견 등을 듣고 최종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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