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부정행위 우려 속에 수능을 예정대로 치르면 위헌이라며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7일)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안민준 씨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내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접수했습니다.
또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번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접수했습니다.
안 씨는 첨단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 체계가 확보되지 않은 채 예정대로 시험을 보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 조건 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배제하면서 일정을 유지하면 수험생이 그 위험을 진다며, 부정행위로 입학 기회를 차지하는 등의 일이 대학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을 연기하면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