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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잃어주며 접근한 '내기골프' 사기?! 현실판 '타짜'들의 수법 [사건X파일]

2026.11.18 오전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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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잃어주며 접근한 '내기골프' 사기?! 현실판 '타짜'들의 수법 [사건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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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11월 18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경기도의 한 골프장. A씨는 지인들과 함께 내기골프를 쳤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골프를 함께 쳤던 사이였죠. 그런데 이날, 라운딩을 마친 A씨.. 뭔가 이상하다며 골프장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결국 골프장 측에서 CCTV를 확인했는데요. 설마 무슨 일 있었겠어...하는 마음이었지만 이게 웬걸. 화면에 수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골프장 식당에서..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A씨가 자리를 비우자, 기다렸다는 듯, 커피에 무언가를 탄 일당. 잠시 뒤 A씨는 자리로 돌아왔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후 인지능력과 운동능력이 모두 떨어진 상태에서 무려 36홀의 내기골프를 이어갔는데요. 결과는? 당연히 A씨의 패배였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끝나자, 일당은 내기대금을 요구했죠. A씨가 그날 내기골프에서 지고 송금한 금액은 무려 7천5백만 원.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처음부터 A씨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놀라운 건, 이런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단 점입니다. 약물까지 동원해 승부를 조작한 내기골프, 이건 도박일까요. 사기일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수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이수현 변호사 (이하 이수현) :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수현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실체를 다 알고 나면, 참 기가 막힌 사건인데요. 이날을 위해 이 일당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 아마 놀랄 겁니다. 일단,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야기부터 해보죠. 피해자와 일당들, 어떻게 알게 된 사이입니까 원래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인가요?

◇ 이수현 :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와 일당은 원래부터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밝혔는데요.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일당 중 한 명이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는 점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다고 합니다. 접근한 시점은 범행 두 달 전부터라는 보도도 있고, 6개월 전부터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같이 골프 치는 동네 지인’ 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고, 함께 운동도 하는 사이니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사람을 사귀었다는 점에서, 사기 범행이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셈입니다.

◆ 이원화 : 그렇게 친분을 쌓고, 골프 내기를 해왔다... 그런데 일부러 져줬다면서요? 이게... 게임에서 본인들이 계속 이기면, 피해자가 재미없어하고, 더는 내기를 안 하려고 할까봐 그랬던 걸까요?

◇ 이수현 :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당은 처음에는 만 원, 2만 원 단위의 작은 내기나 골프장 이용료 내기를 하면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며 신뢰를 쌓았다고 합니다. 경찰도 일당이 일부러 내기골프를 져주는 방식으로 신뢰 관계를 만들어 놓았다고 설명했고요. 이게 전형적인 사기도박 수법입니다. 영화 ‘타짜’에서도 처음에는 돈을 잃어주면서 상대를 판에 끌어들이잖아요. 피해자는 ‘판을 조금만 키우면 나도 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든 다음, 범행 당일에는 약물까지 준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명은 피해자를 끌어들이고 약물을 준비하는 역할, 한 명은 커피에 약을 타고 받은 돈을 세탁해 나누는 역할, 나머지 한 명은 망을 보는 역할까지 미리 나눠 놓았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렇게 피해자와 점점 사이가 가까워졌고 드디어 사건 당일이 됐습니다. 이날도 여느 날처럼, 내기 골프를 쳤는데, 이날은 피해자가 꽤 크게 진 모양이더라고요?

◇ 이수현 :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피해자는 18홀을 연달아 두 번, 그러니까 36홀을 돌았고, 내기에 져서 무려 7천5백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라운딩을 마친 피해자가 아무래도 몸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낀 겁니다. 정신이 멍하고, 몸이 말을 안 듣고,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고 하죠. 36홀을 도는 내내 평소 실력이 전혀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골프장 측에 이의를 제기했고, 골프장이 CCTV를 돌려보다가 믿기 어려운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골프장 측이 이 영상을 경찰에 넘기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원화 : 상황극에서도 잠시 나오긴 했습니다만 CCTV에 어떤 장면이 담겨 있었죠?

◇ 이수현 : 보도된 영상을 보면,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일행들이 기다렸다는 듯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명은 출입구 쪽에서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피해자 몫의 커피 뚜껑을 열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무언가를 털어 넣고 젓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커피를 다시 캐리어에 담아 피해자에게 건넸습니다. 피해자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일당이 빨대를 꽂아 커피를 건네며 반을 쭉 마시라고 권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를 마신 뒤로 기억이 사라졌다고 하죠. 결국 이 CCTV가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 셈입니다.

◆ 이원화 : 이 일당들이 사전에 역할까지 다 나눠놨던 건데 그런데 커피에 넣은 약물은 대체 뭐였어요?

◇ 이수현 : 경찰은 구체적인 약물 이름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인지 능력과 운동 능력을 떨어뜨리는 향정신성의약품, 그중에서도 수면제 계열의 약물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약을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집중력과 균형 감각이 떨어지니, 골프를 제대로 칠 수가 없었겠죠. 경찰은 피해자의 소변과 모발을 감정해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먹던 약에서 나온 성분 아니냐’는 반박에 대비해 피해자의 처방 이력까지 분석하고 전문의 자문을 거쳐, 피해자가 스스로 먹은 게 아니라 누군가 먹인 것이라는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발 검사는 시간이 지나도 흔적이 남기 때문에, 이런 약물 범죄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그런 상태로 무려 36홀이나 골프를 쳤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내기에서 잃은 돈이 무려 7천5백만 원입니다. 이렇게 판돈이 큰 내기였단 걸 피해자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돈은 어떻게 송금했을까요?

◇ 이수현 : 피해자가 판돈 규모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홀마다 돈이 걸리는 방식이었다면, 처음에는 감당할 만한 금액으로 시작했어도 계속 지면서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약물 때문에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는 판단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거죠.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오늘은 컨디션이 이상하니 그만하자’고 했을 텐데, 그 판단 자체가 막혀버린 겁니다. 송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라운딩이 끝난 뒤 식당에서 일당이 내기 대금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7천5백만 원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일당이 빨리 보내라고 재촉해서 보냈다며, 당시에는 인지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약에서 깨어 인지 능력이 회복되기 전에 송금을 받으려는 의도였다고 추측됩니다.

◆ 이원화 : 그래서 이 사람들에겐 어떤 혐의, 적용됐습니까.

◇ 이수현 : 경찰은 일당 3명에게 사기 혐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커피에 약을 타고 돈을 세탁해 나눈 60대 남성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두 명은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넘겨받으면 성립하는데, 작년 12월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두 배로 올라 지금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이번 사건은 7천5백만 원이라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피해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공정하게 진 내기’라고 믿고 돈을 보냈는데, 실제로는 일당이 약물로 승부를 조작해 놓았으니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약류관리법은 의료 목적 등 법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몰래 먹이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접근하고, 약물을 미리 준비하고, 역할까지 나눈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은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사실 일당이야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니까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걸테고요. 오히려 가장 궁금한 건, 피해잡니다. 피해자도 어쨌든 돈을 걸고 내기에 참여한 사람이잖아요. 더구나 오간 돈도 상당했고요. 그렇다면 피해자 역시 도박죄라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기당한 것과는 별개로요.

◇ 이수현 : 충분히 궁금하실 만한 부분입니다. 도박죄는 돈을 걸고 ‘우연’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승부를 했을 때 참여한 사람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되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에서도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한쪽이 약물로 상대방의 몸 상태를 망가뜨려 결과를 사실상 정해 놓은 승부였죠. 이런 이른바 ‘사기도박’은 승패에 우연성이 없어서 판례도 도박으로 보지 않고, 속은 사람은 사기 피해자로 봅니다. 그래서 일당에게도 도박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적용된 겁니다. 다만 피해자가 그전부터 여러 차례 내기골프를 해왔다는 점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심각한 부분이 단순히 속인 게 아니라, 약물을 먹였단 말이죠. 그저 사기를 당한 걸 넘어서 신체에 피해까지 입은 거잖아요. 상해죄 적용은 안 되나요?

◇ 이수현 : 네,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쟁점이라고 봅니다. 법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가 나거나 뼈가 부러지는 것뿐 아니라, 건강 상태를 나쁘게 만들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도 포함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7년, 수면제를 몰래 먹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잠들게 하거나 의식을 잃게 한 것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었지만, 약물로 정신적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도 상해가 될 수 있다는 법리는 이번 사건에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나저나, 이 피해자... 일당에게 송금한 돈이 무려 7천 5백만 원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일당이 이 돈을 세탁하고 나눠가진 정황도 있다고 하는데 일당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피해자가 이 돈을 온전히 다 돌려받을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가능합니까? 돈 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 이수현 : 맞습니다. 형사처벌과 피해금을 돌려받는 건 별개입니다. 형사재판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피해금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절차가 아니거든요. 피해자가 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유죄 판결과 함께 피해금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소송으로 피해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가압류입니다. 이런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 싸움입니다. 경찰은 일당이 돈을 세탁해 나눠 가진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에 앞서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둬야 합니다. 일당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받아내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다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합의나 공탁을 하면서 일부라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로 숨긴 재산을 추적할 수도 있고요.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은 절대 지우지 마시고, 신고할 때 CCTV 확보도 꼭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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