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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덕수 등 내란 가담자 중형 선고해야"

2026.11.18 오후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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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한 전 총리를 비롯한 내란 관련 혐의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64개 단체는 오늘(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평생을 몸담은 공직의 정점에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며 헌정질서에 파괴한 행위는 결코 감형의 명분이 될 수 없다면서, 대법원은 12·3 내란에 대해 단호한 단죄 의지를 천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진행합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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