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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 판결도 "새만금국제공항 취소"...백지화 위기

2026.11.18 오후 06:41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서 환경단체 승소
환경단체 "대법원 상고 포기·사업 백지화" 촉구
전북도, 당혹감 속 "어떻게든 전북권 공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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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과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인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항 건설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이면서 새만금 사업 전반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기본계획 고시로 본격화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환경단체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항소심 결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류 충돌 위험이 월등히 높은데도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이를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생명·안전과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을 외면한 채 개발 편익만 앞세워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법원이 무안공항 참사 같은 대형 사고 위험성과 생태계 파괴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상고 포기와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김지은 /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위원장 : 국토교통부, 전라북도에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상고하지 마십시오. 같이 외칩시다. 상고하지 마! 상고하지 마!]

이번 재판의 피고, 즉 국토부와 함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북자치도는 잇따른 패소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을 분석해 국토부와 대법원 상고 여부를 협의해보겠다면서도, 환경·안전 보완책을 마련해 어떻게든 전북권 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정일 /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 : 공항은 전북의 숙원 사업이었고 이번에 지금 2심에서 졌다고 해서 공항을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항을 어떻게 추진할지는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로 마지막 반전을 노린다 해도, 당장 사업 차질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공항 건설이 사실상 멈춰 서면서 현대차의 9조 원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새만금 핵심 사업들까지 줄줄이 그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영상기자 : 최지환 강보경
디자인 : 김서연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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