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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냥이'·'리트냥이' 수사선상에...수능 앞두고 'AI 커닝' 초비상 [이슈플러스]

2026.11.18 오후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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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종인 숭실대 AI 위원장,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능을 앞두고 AI 부정행위 관련 대책이 발표됐지만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커지는 상황입니다.

'AI 커닝'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임종인 숭실대 AI 위원장, 그리고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이제 내일이 수능날입니다. 일단 AI로 인한 부정행위로 걱정이 있는 상황에서 시험이 치러지게 되는데 수능시험장 100m 이내에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와이파이라든지 이동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임종인]
맞습니다. 애그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숨겨져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블루투스도 그렇고 자기 LTE나 5G,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만 이번에 보면 전파탐지기를 가지고 복도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유와이파이를 꺼놓으면 다니는 전파가 확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유 전파탐지기를 가지고 복도 왔다 갔다 할 때 걸릴 확률이 높죠. 전파의 숫자가 확 줄어들었으니까 탐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사실은 사용 못하게 한다든가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탐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앵커]
전파탐지기 하니까 생소한 것 같은데. 어떻게 탐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와이파이 신호를 탐지하는 겁니까?

[임종인]
그렇죠, 와이파이고 뭐고 간에 거기에서 있는 모든 전파를 다 탐지하는 겁니다.

[앵커]
데이터도 그렇고 그냥 와이파이도 그렇고.

[임종인]
전파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와이파이도 있고 5G도 있고 블루투스도 있고 다 있고 그러면 그거에서 봐서 여기서는 공유 와이파이 꺼놓았으니까 그건 없애고 나머지 봐서 허락되지 않는 전파가 있으면 거기에 바로 이렇게 표시가 딱 나타납니다.

[앵커]
그럼 그게 정확한 위치 같은 것도 특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임종인]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까이 갔을 때 이 교실에서 어떤 수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 교실 안에 뭐가 있구나. 그러면 들어가서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정부가 내놓았던 대응책 중 하나가 옷에 있는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안경을 전수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단 내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임종인]
심리적인 효과는 크겠죠. 원래 한번 시도해 볼까 그런 친구가 이걸 보고 심상치 않으니까 못하는 건 있겠는데 벌써 미국이나 이런 데서 10년 전부터 펜라이트 갖고 거기 렌즈에 이렇게 비추면, 카메라에 비추면 적색이나 푸른색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핀홀카메라라고 해서 지름이 1~2mm밖에 안 되지만 찾을 수 있는데 그런데 대신 훈련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정확하게 잡아내기가 어려우니까 스티커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붙여서, 그리고 한번 만져보게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사실 효과가 있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반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상황이 상황인지라 스티커도 붙인다는 대응도 괜찮지만 의상 자체를 단추가 없는 옷으로 입고 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임종인]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게 카메라가 배터리가 없거든요. 전원이 없기 때문에 복대나 이런 데 허리에다가 외장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장 배터리하고 구리선으로 연결하거든요. 그래야 하루 종일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팔에다 한다든지 손목 단추에 한다든지, 이런 단추에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 소매를 걷으면 선이 바로 나타나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바로 선이 나타나고 일부 보도 보니까 수정테이프에다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도 사실 수정테이프를 꺼내 잡아서 이렇게 보면 가느다랗게 구리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 선생님이 사실은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그리고 일단 필기구 관련해서도 개인 필기구는 휴대할 수 없고 흑색 연필만 지참할 수 있는 건데 어떨까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쓰던 것을 가지고 가야 그게 루틴이 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허주연]
요즘에 연필로 시험문제 푸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대부분 샤프 사용 많이 하고 그리고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해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신던 신발, 원래 입던 옷, 원래 쓰던 펜, 원래 쓰던 지우개 이런 거 아이들이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아예 요즘에 집에 연필이 없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하루 남겨놓고 연필만 지참해야 된다고 하니까 연필 사러 문방구가 다들 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필은 쓰다 보면 뭉뚝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몇 개를 깎아서 가져가야 하는지 연필깎이도 같이 지참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쓰다가 연필심이 부러지면 여분의 연필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현장에서 혼선이 정말 너무나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쪼록 큰 혼란 없이 치러지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연필만 가져간다는 게 아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문제는 당장 내일이라는 부분일 텐데. 일단 연필이라는 것은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말씀하셨던 의상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험생들 스스로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 없기 위해서는 스스로 의상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시험 부정행위가 적발이 될 때는 응시 제한을 지금 10년으로 늘린다고 하거든요. 이 내용 한번 전해 주시죠.

[허주연]
원래는 만약에 이렇게 부정행위가 적발이 되면 당해 시험은 당일 시험은 무효가 되고 그다음 해에 응시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처음에는 3년 제한한다고 했다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10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수능을 쳐서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사소한 부정행위라도 발각이 된다고 하면. 물론 어떤 부정행위도 사소하지는 않지만 실수로라도 잘못 가지고 있다가 발각된다고 하면 10년 동안 시험을 못 친다고 하면 계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도 그러면 이제 진짜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을 접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앵커]
그러면 재수생은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이미 대학생 신분이니까?

[허주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시험을 치는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올해 수능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부정행위를 했다가 적발이 되면 10년 동안 응시제한이 되니까 그 사람이 응시생이 재수생이든 아니면 현역 수험생이든 다 그 법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적용을 받을 수는 있는 겁니다. 부정행위를 하다가 들키면앞으로 10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소급 입법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이미 끝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적용하려면 유예기간을 두고 충분히 고지하고 내년부터 적용합니다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당장 내일 시험 치고 나서 법을 만들고 나면 이미 수능을 친 학생들에 대해서 새롭게 만드는 법을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이라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우리 법에서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행위를 잘못하면 이런 처벌을 받는구나라는 게 예상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려면 일단 그때 당시에 모든 국민들이 다 예상가능한 상황이었다든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입는 손실이 아주 경미한 경우 또는 심히 중대한 공익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런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건데. 이게 심히 중대한 공익적 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위헌 소지는 남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일 시험 치는 학생 중에 부정행위로 적발돼서 10년 응시 제한하는 법이 들어와서 당신은 올해 2027학년도 수능에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어진 법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수능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위헌 시비를 제기할 수 있어요. 분쟁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내일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 긴급재난문자를 불시에 추가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에서 이 위급재난문자를 피하는 방법도 공유되고 휴대전화를 꺼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임종인]
사실 휴대전화 끄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자기도 사용 못 하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문자를 안 받도록 설정을 해 놓을 수는 있는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위급재난이 있고 긴급재난이 있는데 이번에는 위급재난이잖아요. 그러면 상관없이 전부 60데시벨짜리 소리로 전부 나게 해놨어요. 그런데 부정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끄지는 않았는데 소리는 안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있는데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비행기모드를 이용하면 돼요.

[앵커]
그러면 데이터를 안 받는 거 아닙니까?

[임종인]
아니죠, 방법이 있어요. 와이파이만 켜놓으면 돼요.

[앵커]
와이파이는 공공와이파이를 차단한다면서요?

[임종인]
개인 에그를 사용하면 되죠.

[앵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임종인]
그러니까 이번에 세무사 그 사람을 보면 정말 전문적인 게 세무사 시험이기 때문에 계산기가 사용되니까 계산기 모니터를 이용했잖아요. 스마트워치 같은 거 아니고. 그리고 일반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이게 잘 안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노트북 놓고 노트북으로 보내서 사진을 보정한 다음에 보냈어요. 그러면 깨끗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지능범은 이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일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억제효과는 있는 거죠.

[앵커]
그렇게까지 AI를 이용해서 커닝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애그에 와이파이에 비행기모드 이렇게까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을 받는 법학 적성시험 만점자 이진우 씨, 본인의 실력을 확신해 왔는데 일단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리트 만점 이진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변호사들이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장에 제출한 혐의를 한번 설명해 주시는데 일단 이 시험, 만점 받을 수 있는 시험입니까? 치셨을 거 아니에요.

[허주연]
저도 리트 시험을 쳤는데요. 이 시험은 아이큐 테스트 같은 겁니다. 아이큐 테스트 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걸 다 맞힌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리트 시험 자체 설계가 만점을 받으라고 내는 시험도 아니고 시간을 아주 여유 있게 준다고 풀라고 해도 이걸 만점을 받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앵커]
실제 시간은 어떻습니까?

[허주연]
제가 너무 친 지 오래돼서 몇 분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굉장히 시간에 쫓기면서 풀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지문도 굉장히 길고 영역이 2개로 나뉘는데 수능 언어영역과 비슷한 언어이해영역과 추리논증영역이 있는데요. 언어이해의 영역은 지문 자체가 굉장히 길어서 읽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추리논증 같은 것도 종합적인 사고력으로 비교대조를 해 가면서 답지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리트 만점을 받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주목받은 이 사람도 혹시 AI 부정행위 아니냐 이렇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 업무방해 혐의, 수능성적표에 이름을 바꾼 게 아니냐고 봐서 공문서 변조 및 행사죄. 그리고 이런 만점으로 책까지 썼는데 사람들에게 팔았잖아요. 이거 사기 아니냐라고 해서 사기죄로 지금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앵커]
일단 이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일 직접 수능 문제를 풀면서 생중계로 전달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라이브로 진행하면 이런 AI를 사용했다, 이런 부정행위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까요?

[임종인]
사실은 그렇죠. 수능 국어시험 같으면 80분 동안 45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 2분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경도 안 쓰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자기가... 원래대로 하면 찍어서 전송하고 다시 받고 등등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안경을 안 쓰고 이걸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그럼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국어는 원래 처음 이천십 몇 년에 했을 때는 국어 성적이 7등급인가 그랬었는데 갑자기 1등급으로 올라갔으니까 특히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상황이죠.

[앵커]
의혹 해소를 하겠다고 한 건데 다행히도 본인의 실력대로 잘했다면 모를까. 만약에 성적이 안 좋았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와서?

[허주연]
시연하는 것을 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기보다는 이미 제기된 고발의 근거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수능 생명과학2 문제를 하나 틀렸다고 하는데 3일 전에 과외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이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생명과학의 염기서열 같은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림을 자꾸 문자로 옮겨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문자로 AI에게 전송해서 답을 알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정황도 있고 책을 쓴 게 브레인 악셀이라고 자기가 자기계발서를 썼는데 그게 리트 시험 치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출간된 것으로 봐서는 본인이 만점을 예상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이 있습니다. 리트 시험지에 밀려 썼다는 의혹들 이런 최소한의 혐의 소명을 위한 물증 정도를 가지고 고발장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시연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역시 정황증거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근거로 강제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장비구매 이력이라든가 AI 접속기록, 질문 내용, 이런 것들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물증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종인 숭실대 AI 위원회 위원장,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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