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한정애 의원은 오늘(18일) 수능부정행위자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해당 규정을 올해 수능에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도 공적 시험의 부정행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드는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형법에 시험 방해죄를 신설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치르는 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AI나 전자기기로 문제를 촬영·전송하거나 조직적 부정행위, 금전적 목적을 위한 행위에는 벌금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하고, 부정행위를 위한 기기나 물품을 팔거나 빌려준 이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게 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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