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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김건희 오늘 상고심 선고...실시간 생중계

2026.11.19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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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늘(19일) 내려집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판단도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오늘(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과 김 씨의 3대 의혹 사건 선고기일을 엽니다.

한 전 총리와 김 씨 사건은 각각 오경미·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으며, 선고는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받았고, 2심에서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가 추가돼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애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둔 오늘(19일) 합의기일로 지정했지만, 구속 만기로 풀려날 가능성이 커지자 선고기일로 통지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지난 8월, 김 씨 사건은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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