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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첫 기권...ICC 문구 문제 삼아

2026.11.19 오전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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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채택해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기명 표결을 요구한 뒤 처음으로 기권했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오전 열린 유엔총회 제3 위원회 전체회의는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기권한 가운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반대했습니다.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인 제3 위원회는 2016년부터 별도의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돼왔지만, 이번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례적으로 표결을 거쳤습니다.

미국 측은 결의안에 국제형사재판소, ICC 관련 문구가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아일랜드는 ICC 관련 문구가 10여 년간 결의안에 포함돼 온 내용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할 수 있다는 권한을 단순히 명시한 것일 뿐이라며, 이 결의안은 ICC가 아니라 북한의 인권 위기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기권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고조된 ICC와 갈등과 맞닿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ICC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왔습니다.

미국은 같은 이유로 미얀마 인권 관련 결의안에서도 기권했습니다.

성폭력 예방·근절 결의안에 대해서도 '성적·생식 건강'과 '안전한 낙태' 관련 표현에 반대해 기권하는 등 다른 인권 의제에서도 대립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결의안에 기권하면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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