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철 : 계파 갈등과 싸움과 분란과 혼란이 이게 외부의 참전 세력이 있어 가지고 쉽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의원님도 경기도 쪽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님이신데 2028년 총선 걱정 안 되세요?
◆ 정성호 : 저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하나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 장성철 : 당의 지지율도 지금 국민의힘에게 ARS 조사에서는 뒤처지고 있잖아요.
◆ 정성호 : 그렇죠, 상황은 그런데 결국 대통령께서 노력을 하시는데 다시 중심을 잡아가지 않을까. 그동안은 대통령께서 밖에서는 전당대회에 특정인을 지명해 갖고 지지하고 당무에 개입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대통령은 당무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을 굉장히 자제하셨습니다. 자제하고 안 하려고 하셨고 당의 문제는 당이 스스로 해결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좀 더 당 지도부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갖고 하나로... 당이 단합하는 데 역할을 하시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저는 정청래, 김민석 두 전현직 대표들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조금 마음만 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안 열잖아요, 지금. 그거를 정리해 주실 분이 없는 것 같아요.
◆ 정성호 : 결국은 당의 중진들도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대통령도 당의 단합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장성철 : 24일이 김민석 대표 100일이거든요. 여러 가지 약속을 했잖아요. 지지율 10% 이상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나 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100일만 돼 봐라, 지지율을 못 올리고 그러면 우리 가만히 안 있겠다, 깃발 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나는 깃발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거지 깃발 든다는 게 그럼 다른 길을 가겠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김민석 대표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자제하고 있다가 직접적인 비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당의 어떤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또 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방향으로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그런 식의 정치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이나 다수 당원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고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가 됐는데, 이 조작기소 특검법. 국민의힘은 ‘이재명 탈옥법’ 이렇게 규정하고 특검법을 여론으로 막겠다는 입장이에요. 의원님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성호 : 저는 그 법안 자체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일부 정치 검찰들이 정말 권한을 남용해 갖고 매우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은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또는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건에 관련해서는 가혹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강압적인 행위들이 일도 있었고 일부 증거들은 자의적으로 취사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받는 정황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일부 관계자들, 참고인들,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부적절한 어떤 수사들이 있었습니다. 특정 피고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계속 불러 갖고 혹은 편의를 봐주기도 하고 또 어쨌든 검찰청 내에서 식사도 제공하고 술을 제공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 가지 의혹까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일부 피의자 같은 경우는 매우 가혹하게 지하 유치감에다가 가둬 놓고 협박까지 한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실이 밝혀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사 자체가 어렵지만은 수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최종적인 결말이 안 나니까 저는 이걸로 끝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제대로 수사를 해 갖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래야 검찰도 공소청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그런데 집권한 지 한 1년 6개월 지났고요. 그동안 국회에서도 문제 삼았었고 내부적으로 진실규명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감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작 기소, 조작 수사했다는 게 그렇게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 정성호 :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고 조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직접적인 수사권 없이 조사 또는 감찰 정도만 갖고 진상이 밝혀지기가 어려웠죠, 사실은요. 또 관련자들도 적극적인 진술을 일부 교도관들이 당시 상황을 밝힌 바는 있지만 관련된 수사관이라든가 관련된 검사들이 사실 얘기하지 않은 바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관련해서는 이번에 면책 조항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분들이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데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 장성철 :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 정성호 :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쉽지는 않겠지만.
◇ 장성철 : 법무부 장관 되시기 전, 후.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공소 취소 관련해서, 본인 사건 관련해서 얘기 나누시거나 의견을 들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 정성호 : 제가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몇 번 뵌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의 업무니까, 과거 검찰이 검찰권을 오용하거나 남용한 사건들 관련된 대화도 나눴고 물론 대통령 관련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가장 가깝다고 얘기한 저에게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언급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다만 본인이 겪었던 그 부당한 수사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수사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검찰이.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말씀은 여러 차례 하셨죠.
◇ 장성철 : 억울하다는 그런 심정을 얘기하신 건가요?
◆ 정성호 : 본인과 관련된 사건들이 검찰의 왜곡 수사 또는 강압 수사 등에 의해 상당히 왜곡됐다라고 하는 그런 심경은 피력하셨죠.
◇ 장성철 : 일각에서는 대통령께서는 본인 사건 공소 취소를 가장 믿고 따르고, 우리 친명의 좌장이신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님께서 부담이 돼서 건강을 핑계로 법무부 장관 그만둔 거 아니냐. 이렇게 스토리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 정성호 : 그야말로 뇌피셜이고요.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제게 계속 있으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마무리돼 갖고 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당의 의견과 제 의견이 차이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실 특히 보완수사권과 그 후속 조치 관련해 갖고 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또 새로운 분이 그걸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대통령께서는 저를 굉장히 말리셨습니다.
◇ 장성철 :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계속 비어 있잖아요. 다음 주 되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좀 착잡하시겠어요.
◆ 정성호 : 제가 사실 그 점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 장성철 : 잘 될까요? 인사청문회라든지. 이용철 전 법무부 장관 너무 현업에서 떠난 지 오래돼 가지고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법무부 개혁이라든지 검찰 개혁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 정성호 : 그런데 검찰 개혁은 이미 다 끝난 거거든요. 공소청, 중수청으로 분리돼서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조직이 안착되는 것에, 특히 공소청 조직이 안착 되고 안정화되는 데 역할을 하시면 되고 법무부의 일이 검찰만이 아니거든요. 출입국 교정 그다음에 외국인 관리, 국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려면 전체적인 행정도 아는 분이 필요한데 이용철 후보자는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검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저 스스로는 법무부 업무 전반에 관련해서 직원들이... 듣기 좋으라는 소리라고는 생각하지만 굉장히 잘하셨다고 하니까요.
◇ 장성철 : 평판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봐도. 잘할 거라고 생각되세요?
◆ 정성호 : 저는 이용철 후보자가 충분히 역량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 가지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데는 그게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원칙과 소신이 있는 분입니다.
◇ 장성철 : 성남 라인, 김현지 부속실장과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원하는 공소 취소를 총대 메고 할 거 아니냐. 최근에는 법과 원칙에 하겠다라고 해서 정성호 우리 전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안 한다라고 하셨지만 이분은 그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서 결국에는 조작 특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문제 드러나면 공소 취소할 것 아니냐 이러한 의심도 있습니다.
◆ 정성호 : 그냥 기우 같습니다. 기우 같고요. 조작 기소 특검이 출범해 갖고 한 200여 일 수사하고 그리고 기소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 증거들을 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과 가깝다면 제가 제일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같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한 단계 정리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확실히 정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또 다른 정권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검찰의 그런 과우는 반복돼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정리하고 가자, 당이나 또 대통령이나 그런 생각 하에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이번에 조작 기소 특검에서 대통령 사건 6건 정도를 조사, 수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이해충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세요?
◆ 정성호 : 검사들의 권한 남용, 부적절한 수사, 잘못된 수사를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 쪽에서 특검을 임명해야죠. 저는 예를 들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 특검할 때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했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진상조사를 반대했거든요. 지금도 이 특검 관련해서 야당은 이 특검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를 반대하고 있는데 진상조사를 반대하는 사람이 특검을 추천한다는 것은 결국 하지 말자는 거죠. 진상 조사를 하자고 하는 그쪽에서 특히 피해자 쪽에서 어쨌든 특검을 요청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20년 구형받은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해서 1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성호 : 저도 오랫동안 변호사를 한 사람으로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부담이 됩니다. 다만 어제 법원의 판결이 국민 일반의 눈높이에, 일반적 상식에 맞는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국민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장성철 : ‘통화만 했을 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표결 저지 요청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논리를 세웠더라고요. 합당한가요?
◆ 정성호 :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 장성철 : 적절치 않아요?
◆ 정성호 : 그렇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면 결국 간접적인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추경호 시장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만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러한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된다고 하면 저는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조금 상식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불법 비상계엄을 저질러 갖고서 군인들이 국회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통행도, 출입도 차단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당론을 모으겠습니까? 어떤 형태든지 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위법한 행위다, 반헌법적 행위다’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했는데 그걸 당론을 모으겠다고 장소를 왔다 갔다 이렇게 변경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결 정족수가 되니까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국회가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추론의 과정이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갖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맞아요?
◆ 정성호 : 개별 사건 하나하나를 갖고, 전체를 모아서 대법원장의 책임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재판이 독립돼 갖고 각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한 건데,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잘 아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전례가 없는 아주 이례적인 파기환송 재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딱 9일 만에 그냥 판결 선고를 해버렸던 겁니다. 그게 주권자인 국민의 어떤 선택권을 박탈하는, 야당 후보를 갖다가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그때 졌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안 지고 가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법부와 국회 사이의 갈등들, 많은 문제들이 야기된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쟁과 관련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정성호 : 저는 충분히... 헌법적인 또는 법률적인 의미의 탄핵 사유가 있냐 없냐는 서로 판단의 차이가 있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파기환송 문제부터 그다음에 대법관 재제청 거부한 행위 등 1년을 쭉 본다고 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분이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성철 : 그게 탄핵과 연결된다고 보세요?
◆ 정성호 : 그거는 어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장성철 : 지금 민주당은 그냥 주저하는 것 같아요. 국정조사도 뒤로 미뤘고, 조국혁신당은 탄핵하자고 하고 정청래 전 대표는 탄핵하자고 하는데, 김민석 대표 등 지도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 정성호 : 탄핵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명백한지, 헌법재판소에 회부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내년 6월 정도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 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장성철 :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는 좀...
◆ 정성호 :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도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거죠.
◇ 장성철 :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원의 최근 판단과 흐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세훈 시장 무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대폭 감형, 추경호 무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저는 개별 법관들이, 개별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흐름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과연 국민 일반의 법 감정, 국민 일반의 상식에 맞는 건지는 의문이 듭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내란 이후 아니겠습니까? 아직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판결된 건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상당히 중대한 헌법 위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건에서 시작된 재판들인데 너무 법원이 형식 논리적인, 또 법률적인 측면에서 온정적으로 판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심리와 선고가 오늘 예정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선고를?
◆ 정성호 : 법원의 판결을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 장성철 :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을 지연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을까요?
◆ 정성호 : 전원합의체 재판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재판장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상황 아니겠어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 갖고 ‘6·3·3 원칙’ 해 갖고 대법원에서도 3개월 안에 판결해야 된다, 이 논리를 주장했는데, 특검법에 의해 갖고 대법원 판결이 3개월 안에 끝나야 되는데 그냥 두고 있었어요.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여론이 들끓으니까 갑자기 선고 기일을 잡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요.
◇ 장성철 : 오늘 선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인터뷰 긴 시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송에 가끔 나와주세요.
◆ 정성호 : 네, 감사합니다.
◇ 장성철 : 이상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