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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AI커닝' 2024년부터 있었다...2년간 9건 적발

2026.11.19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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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AI커닝' 2024년부터 있었다...2년간 9건 적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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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2년 전인 2024년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동원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각종 자격시험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가 그간의 경고 신호를 놓친 채 필요한 대비를 못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폰을 동원한 부정행위는 지난달까지 총 9건 적발됐다.

첫 사례는 지난 2024년 8월 충북에서 실시된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에서 나왔으며, 당시 한 응시자가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CBT)에서 시험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AI 애플리케이션(앱)에 질의하는 것을 감독관이 적발했다.

공단은 해당 응시자를 수사 의뢰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됐다.

이후에도 작년 2월 수자원개발기술사(경인), 4월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인천), 9월 가스기능사(대전) 시험에서 수험자가 휴대전화로 챗GPT나 제미나이를 이용해 부정행위한 것이 발각돼 수사 의뢰됐다.

올해 5월 광주에서 실시된 설비보전기사 시험에서도 한 수험자가 컴퓨터 실기시험 중에 스마트폰으로 제미나이에 질의하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전화 두 대를 가져간 뒤 이 중 한 대만 제출해 감독관을 속였다. 이 응시자에게는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올해 8월 가스기사 시험(충남)과 가스산업기사(울산) 시험, 지난달 울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제미나이와 챗GPT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달에 따른 '커닝 기술'의 고도화가 이처럼 눈앞에 벌어졌는데도 정부는 국가자격검정시험 예산을 늘리기는커녕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삭감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자격검정사업 예산을 1천242억원으로 올해의 1천375억원보다 오히려 100억원 넘게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안 제출 이후에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로 파문이 일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 의원들의 요구로 뒤늦게 부정행위 방지 예산을 182억원 증액을 추진하게 됐다.

김위상 의원은 "2024년 첫 적발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가 뿌리째 흔들렸다"며 "예견된 사고를 막지 못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철저히 따져 묻고 확실한 예산확보 등 방지 대책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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