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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위조 진단서 만들어 병가...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2026.11.19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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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이용해 진단서를 위조하고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인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생성형 AI로 만든 위조 진단서 41장을 제출해 병가를 받는 수법으로 50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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