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처리 시도에 대해, 국가유공자 제도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해당 법안은 유공자로 인정하는 대상과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보훈 대상자들을 위한 대입 전형이 명시돼 있는데,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된다면 깜깜이 심의로 선정된 유공자들이 대입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입시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에 담긴 유공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 공감대라는 모호한 문구뿐으로 심사 기준조차 없는 위헌 소지 법안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처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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