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짜 천재냐 아니면 AI 커닝이냐.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가 오늘 공개적으로 내가 시험 치르겠다고 하더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관련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앵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 보는 앞에서 내 실력을 검증해 보이겠다. 내가 부정행위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잠적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이건?
[전용기]
실제로 리트 만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육은 입시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2년, 13년을 공부해서 수능 한 번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이제는 변호사나 세무사, 이런 전문 사자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리트라든지 새로운 전문 영역의 시험을 쳐야만 자격이 부여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자체가 전면 부정당하는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주는 경종을 아마 이번 사건 이후로 변화의 변곡점에 서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강조시키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상처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고 2~3년 전부터 실제 이런 일들이 횡행하다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것을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서울대 치의학과를 들어갔다가 법학적성시험에 최초 만점. 믿을 수 없는 기록들을 쏟아낸 장본인인데. 오늘 결국은 본인이 공언한 검증 생방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의심이 확신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호]
본인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나왔겠죠. 정말로 스타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공개검증한다니까 접속자가 40만 명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런데 노쇼한 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우롱한 거고 사기 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노력하지 않고 갑자기 결과가 좋을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분이 과거를 보면 노력한 흔적이 별로 없어 보여요. 여러 가지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고려대 정예과에 입학했다가 또 전공과 관계 없는 서울대 치의학과. 의대 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또 거기서 다니다가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법학시험 리트 최초 만점.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분이 충분한 본인의 실력으로 했다기보다는 천재는 천재인데 아마 AI를 이용한 부정의 천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고.
[앵커]
그런 의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용호]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자꾸 드러나는 과정을 보면 세상에 비밀은 없구나. 본인이 늘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동료들이. 그런데 뭔가 비어 보이는데, 아무리 AI를 통해서 시험은 잘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소에 수업을 하거나 또 영어 실력 이런 것도 볼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아니다, 이런 의심을 많이 받아서 자꾸 다른 직종으로 옮겼던, 그래서 마지막에 법학시험까지도 봤던 것 같은데 스스로 자초한 것 같아요.
[앵커]
베스트셀러 작가에 또 유명 강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배신한 거다. 우리를 농락한 거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거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공부했더니 되더라. 이런 비법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비법도 이해는 안 간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당시 영상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앵커]
나무위키 파고들었다. 그리고 뛰었다. 그리고 저서를 통해서 공개한 것은 디지털 디톡스, 설탕 섭취 자제, 이런 비법들을 적었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하고 학습능력 향상하고 얼마나 큰 비결이 될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사람들이 저때부터 의심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대답이었고 기존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습관들이나 그런 방식과는 좀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는 판단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AI에 대한 부정행위의 가능성이 대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는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 2~3년 전부터 횡행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의심들이 나왔고, 실제 현장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됐던 곳은 리트, 법무와 관련된 내용만 문제된 것 같지만 그 세무사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발견됐다는 것 아닙니까? 피해가 지금 당시에 세무사 시험을 같이 쳤던 그 전원에 대해서 시험을 부정하는 듯한 흐름이 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두 명의 실수, 한두 명의 부정행위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 제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피해자가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의 영역에 들어가기 위한 그 시험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브레인 악셀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공개한 비법이 지금 와서는 이때부터 이상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과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의심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호]
그러니까 과거가 조금 덮여 있었잖아요. 또 중간에 이름도 바꿨다고 하고. 일부 보도에 과거 전과를 보면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서 합의금을 뜯었다, 그런 것들이 동종 전과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적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실형을 산 판결문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아마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러면서 본인이 실력을 키울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AI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저렇게 부정을 통해서 대학도 입학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조금 전에 말씀주셨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실력을 쌓았냐고 하면 본인이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로 밤잠 안 자고 했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겠지만 설탕을 안 먹고, 예를 들면. 디지털 노출을 덜 시키고. 이런 정도 가지고 저렇게 시험을 볼 것 같으면 누가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저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동안에 개그맨한테 그런 행적 때문에 수험생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 사람이 그렇게 세무사가 된들, 또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된들 제대로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분들이 또 수험생들이 저런 걸 보고 물론 허탈하고 분노는 생기지만 그래도 길게 보면 저렇게 가는 사람들이 끝이 좋을 수가 없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호언장담했던 이진우 씨가 오늘 나타나지 않고 지금 연락두절 상태라서 좀 걱정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용기]
실제로 안 좋은 생각을 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상간에 굉장히 이진우 씨를 둘러싼 상황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됐고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포착되면서 많은 언론들도 실제로 집 앞까지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도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히면 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책도 환불해 달라는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고 하고 경찰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진우 씨 본인이 직접 나와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시장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앵커]
1심 무죄,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는데 억지 기소였다, 이런 당의 공식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용호]
우선 1심이니까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무리한 기소가 맞고요. 저는 사필귀정이라고 봐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보였던 의총장을 몇 번 바꿨던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것을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로 처벌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판사가 아주 영리하게 잘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반대한다손 치더라도 민주당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해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논리가 맞는 것이고. 저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로 대통령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계엄을 선포했는데. 제가 만일 국회의원 당시였다면 다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계엄을 했느냐. 집권 여당으로서 끼리끼리 모여서 정보라도 교환하고 싶고 궁금했을 것 아니에요. 도대체 북한이 쳐들어온 거냐. 무슨 치안의 문제가 발생한 거냐. 이렇게 궁금한 상황에서 그래도 원내대표가 모아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정도의 얘기 가지고 마치 내란을 동조하고 큰 역할을 한 것처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동안 민주당이 그냥 입만 벌리면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지난 1년 동안, 계속 지금도 반복해서 그렇게 내란 딱지를 붙이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가운데 사전에 그런 계엄이 있다는 걸 안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측면도 있고 1년 동안 몰아붙여서 내란 몰이를 했지만 결국은 이번 재판부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내란을 통한 상대 당의 탄압이나 정치적 보복은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전용기 의원님, 할 말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전용기]
그렇습니다. 저희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이 한덕수 재판도 그렇고 추경호 시장에 대한 재판도 그렇고 이 내란과 관련된 재판들을 굉장히 좁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감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도 계엄령 발동 이후에 법관회의를 소집해서 사법권을 계엄군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국정조사라든지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과 관련된 재판들이 계속적으로 한정되고 좁게 해석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2심, 3심 가야 한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2심에서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판사의 판단, 저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실제 법원에서는 민주당만으로도 충분히 계엄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정말 잘못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를 떠올려보면 실제 한 180~190여 명이 와서 계엄을 해제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혹시나 반대표 누를까 봐, 실제로. 민주당으로만 150석 이상 확보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표결을 못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표결이 실제로 요건에 맞춰지지 않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위기감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노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만으로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었다, 추경호 시장은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인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도 본인은 본회의장에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본회의장에 들어와야만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는데 그걸 원내대표가 실제로 여러 번 입장을 바꾸면서 모으는 데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는 대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용호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민주당만으로도 충분히 해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당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또 중요한 재판이 있습니다. YTN이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상고심이 있죠. 이 상고심을 앞두고 여야에서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계엄에 대한 내란 여부 첫 대법 판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 민주당 오늘 비상대기 한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전용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전원 국회에 대기하면서 그 판결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필리버스터 때문에 본회의장에 모여 있을 거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의총을 소집해서 현안을 나눌 수 있도록 비상대기한다는 것을 발표한 겁니다. 실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을 왜 우리가 지켜보냐면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가 오늘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 밝혔던 것은 19일 심리였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구속기간 만료로 한덕수 전 총리가 석방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떻게 19일날 심리를 해서 석방을 막을 수 있느냐. 빠른 판단으로 석방에 대한 심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결국 조희대 대법원의 재판부가 그런 여론에 밀려서 19일 선고로 바꾸게 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됐는데 혹시 모른다. 대법원에서 또 다른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상대기를 소집해놓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발빠른 대응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법부 겁박 아니냐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용호]
당연하죠. 적어도 사법부에 가 있으면 정치권은 입 닫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죠. 그런데 결과까지도 마음대로 안 나오면 또 다른 무슨 폭동이나. 지난번에 보니까 그동안에 구속기간 만료가 되니까 그전에 빨리 선고를 해라, 이렇게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한다고 하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요? 선고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더 중요하다. 안 하면 국민들이 폭동이 일어날 거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선고가 있는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과연 내란 주요종사자냐라는 것인데 사실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계엄 이퀄 내란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인정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계엄선포권이라는 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이고 다만 요건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거든요. 내란이라고 하는 게 결국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인데 결국 국회에 가서 방해했다는 것 아닙니까? 계엄 해제 못 하게 한 게. 그런데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갑자기 호출해서 갔어요. 갔더니 갑자기 계엄을 한다고 해요.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엄을 못 막고 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말려도 안 듣고. 적어도 대통령이라도 계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무회의 소집해서 장관들이 나와서 반대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 것이 왜 주요 종사자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까지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국회에서 저런 식으로 빚어질 줄은 한덕수는 몰랐잖아요. 가서 계엄 해제를 반대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끌어내라, 이런 얘기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는 사실 무리한 기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주요종사자냐 이것을 오늘 재판에서 따져보게 될 텐데 내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중요한 풍향계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YTN 생중계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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