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등 김건희 씨의 '3대 의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대법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대법원 선고 생중계되는 재판은 김건희 씨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게 대법원에서 또 주목되는 이유는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서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잠시만요. 저희가 법원의 소리를 키워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 곧 내려질 예정입니다. 김건희 씨 선고 들어보시죠.
[조희대 / 대법원장]
먼저 2026도 28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피고인 김건희. 이후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윤석열의 배우자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입니다. 원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전부 무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공소 사실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특별검사나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윤석열과 공모하여 명태균으로부터 2021년 6월 26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합계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수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나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실시를 의뢰하거나 피고인, 윤석열, 명태균 사이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나 윤석열에게 정치자금을 수수한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쟁점은 이 사건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사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에 관한 의뢰나 협의 등에 따라 제공받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하는 사람이 대신 부담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거나 또는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이를 제공받는 사람의 정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그와 같은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점에 해당하여야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여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수 의견의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다수 의견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법의 규율 대상인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 유가증권, 물건, 그밖의 이익 등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러한 모든 금전 등 수수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 등으로써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금전 등의 제공으로써 그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수수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금전 등을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의 지위와 관계, 금전 등 수수의 주된 동기와 목적, 시기와 방법, 횟수 및 경위, 수수된 금전 등의 종료와 가액, 용도,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수수된 금전 등과 관련된 정치활동의 주체와 태양 및 필요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수를 투명하게 하고 이를 양성화하여 그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과 관련한 모든 금전 등 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자금법 제2조 제45조는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 처벌하는 데 그 대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전, 유가증권, 물건, 그 밖의 이익 등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비춰보면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처벌 대상이 부단히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적용 범위를 너무 확장하거나 이를 불분명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와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상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도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상응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엄격히 해석하여 정치자금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것에 한정된다는 법리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그 법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쟁점이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단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사이에 제공받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하는 사람이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거나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의 지위와 관계,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의 주된 동기와 목적, 시기와 방법, 횟수 및 경위, 그 종류와 가액, 용도,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과 관련한 정치활동의 주체와 태양 및 필요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제공받는 사람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그와 같은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수 의견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대]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혐의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봅니다. 피고인, 윤석열, 명태균 사이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윤석열 측이 부담하여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이 대신 부담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윤석열이 비용 부담의 주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윤석열의 정치활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 홍보라는 영업적 이익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주된 동기로 하여 그 여론조사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피고인 부부에게 그중 일부 결과를 전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이 윤석열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그와 같은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부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기부,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도 피고인이나 특별검사의 상고 유지와 같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다수 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오영미, 대법관 김성수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반대 의견의 요지는 반대 의견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반대 의견이 제시하는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 의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사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별도의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러한 행위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그와 같은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그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제3자가 비용을 투입해서 자신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자신의 정치활동에 활용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향유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후문 간주 규정은 그 밖의 이익의 제공이라는 별도의 기부 행위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 특성에 맞는 해석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수 의견은 정치자금 정의 규정과 기부행위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정치자금 기부행위의 범위를 부당히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정치자금 기부의 공개를 통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해석이어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선례가 정치활동을 위해서 제공되는 금품으로서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의 수수 행위에 한정하여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은 모두 그 부정수수의 대상이 금전이나 시계, 안마의자 같은 물품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금전이나 물품의 경우에는 기부의 목적이 수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치활동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범위를 제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례 법리는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후문의 간주 부문에서 말하는 그 밖의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법자는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금권정치의 폐해를 막고자 정치자금법 제3조 2호 후문에 그 밖의 이익이라는 간주 규정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입법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밖의 이익이 정치활동과 가지는 관련성에 따라 규범적으로 정치자금 기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 쟁점인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에 관해서 봅니다. 먼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조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정치활동과 선거 여론조사의 관련성이 점점 긴밀해지면서 여론조사는 당내 경선 제도나 선거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고 여론조사는 그 자체로 유권자의 인식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 여론조사기관만이 실시할 수 있고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표용과 비공표용을 가리지 않고 모두 고유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그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적 조력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의 재산상 가치는 정치자금 기부행위 해당성을 판단할 때 별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정치활동을 위해서 실시된 여론조사의 경우 그 비용은 정치자금 기부의 공개를 통한 제도적 감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뚜렷한 근거 없이 이를 정치자금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오히려 잠탈하는 것이어서 부당합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해석할 때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그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전문적인 정치 컨설턴트 업자나 여론조사 전문가가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정치적 조력 행위를 하면서 여기에 수반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조력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한편 후보자 등에게 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전문적 지식 정보나 정치적 인맥을 활용하여 정치적 조언을 하고 유력 정치인과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범위한 정치적 조력 행위와 함께 여론조사 실시 또는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면 여론조사가 갖는 재산상의 가치에 대해서는 정치적 조력 행위와 별도로 정치자금 부정수수 행위의 대상으로 삼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등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은 그 나름의 고유한 정치적 동기나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를 규제하는 근본적 이유도 그러한 목적과 동기로 기부행위를 하여 후보자와 정치적, 경제적 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감시하여 부정을 막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명태균이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을 도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업상 이익을 얻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유력 정치인에게 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를 다른 정치인에게 함께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재산상 이익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명태균이 실시한 공소사실의 여론조사 58회 중 2021년 7월 28일경부터 2021년 10월 21일경까지 피고인 부부에게 전달된 12회의 무상 여론조사는 윤석열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시기를 전후하여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자로 선출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있었고 이를 위해 당내 경쟁자들보다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명태균이 머니투데이와 공동으로 진행하던 대선 여론조사가 갑자기 중단되면서 피고인은 2021년 7월 5일 명태균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명태균은 이를 수용하여 뉴데일리 등 새로운 여론조사 공표 매체를 물색하여 위 12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위 12회의 여론조사는 나머지 여론조사와는 달리 이를 명태균이 윤석열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인 윤석열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므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태균이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한 행위는 윤석열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로써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명태균이 비용을 부담하여 윤석열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알고도 윤석열과 공모하여 그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정치활동에 활용하여 여론조사 비용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향유하였으므로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중 위 12회의 여론조사 부분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유죄로 판단됩니다. 적어도 위 12회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하므로 그 부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의견의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대]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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