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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파기환송' [현장영상+]

2026.11.19 오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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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 대법원장]
이어서 2026도7341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6도7341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피고인 한덕수.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하여 비상계엄의 정당성 부여를 위한 국무회의 외관을 작출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의 이행 방안을 논의, 이행하게 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행위를 하고 이후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하는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행위를 하고 그 문서의 폐기를 요청하는 등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행위를 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으로 허위 진술하여 위증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으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고 대통령기록물 및 공용서류를 손상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무죄로, 일부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 중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부분에 대해 상고 이유로 다투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무죄 부분 중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부분 및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부분에 대하여 상고 이유로 다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 이념 및 기본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질서 아래에서 내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며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부분에 관한 원심은 유죄 판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 부분의 경우에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세 가지 부분 중 두 가지 부분은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고, 다만 그중 한 부분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수의견 집행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준 / 대법]
다수 의견 이유의 요지는 세 부분으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 내란죄에서 국헌문란 목적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과 선포 후에 피고인이 한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여러 행위 중 비상계엄 선포 전의 행위에 대하여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의 견해가 나뉜 부분, 즉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유죄로 판단된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공소사실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형식적으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다는 부분. 둘째, 비상계엄 선포 후 참석 국무위원들로부터 관련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였다는 부분. 셋째, 이상민과 단전단수 조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그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입니다. 다수 의견은 둘째와 셋째 부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의견입니다.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의 견해가 나뉜 부분은 첫째 부분, 즉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국무회의 건의 관련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이어서 내란죄에서 국헌문란 목적과 그 판단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때 내란죄는 폭동이라는 행위나 고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여야 하고 국헌문란의 실현을 지양하면서 최소한 그런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합니다. 국헌문란 목적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결국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물의 성질성, 그와 관련성 있는 간접 사실또는 정황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윤석열 등이 위헌, 위법한 이 사건 비상계엄을 통하여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 구별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다시 이 사건의 쟁점으로 돌아와 살핍니다. 다수 의견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내란중요임무종사 여러 행위 중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건의 관련 행위에 관하여는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건의한 피고인의 의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그에게 헌법과 개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국헌에 따르게 할 목적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한 것이 사실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외관만을 갖추어 비상계엄 상태가 유지되도록 할 의도 등 국헌문란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목적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 근거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합니다. 우선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에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당시 피고인이 군 병력의 동원 규모나 주요 기관 봉쇄 등과 관련한 비상계엄의 구체적 실행 계획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국무회의 건의 시점을 전후하여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이를 지지한다는 의사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윤석열에게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외교부 장관 조태열에게는 윤석열에게 계엄을 선포하면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니 재고해 달라고 간곡히 말하였는데 윤석열이 듣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이 지금 무슨 일이 터진 것도 아닌데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윤석열에게 이야기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이 왜 반대 안 하느냐고 묻자 이미 여러 번 반대의 말씀을 드렸다고 답하였으며, 최상목이 집무실에 들어가서 윤석열에게 말해 보겠다고 하자 안에 들어가서 만류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윤석열 역시 수사 단계에서 한덕수는 제게 줄창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인지하고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되기까지의 짧고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합법과 방식에 따라 온건하게나마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에 찬성하거나 동의하였다는 전제에서는 원심 판단과 잘 맞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년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시 야당 정치인이 주장하던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관하여 계엄을 통해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다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및 이로 인한 국헌문란 상태에 대한 피고인의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한편 국회가 피고인을 탄핵소추하고 탄핵심판청구를 하였을 때 그 탄핵소추 사유에는 피고인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하여 권한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내란 행위를 지휘하거나 중요임무를 수행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한 국무회의 건의와 소집 관여 등이 오로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한 국무회의 외관 작출만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 충족 상황을 점검한 일련의 행위를 강조하며 이를 국헌문란 목적 인정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은 피고인이 건의한 국무회의 개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요건입니다. 또한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사람이 정족수 충족에 관여하는 것은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실행 과정입니다. 나아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한 발언과 행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의사정족수만을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킨 것 같은 외관을 갖추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도 존재합니다. 먼저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건의한 내용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무위원들을 모을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국무위원들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등의 취지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건의에는 국무위원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당시부터 국무의의 심의의 외관만 갖출 것을 의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할 것인지, 심의가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는 국무회의가 열려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피고인이 건의한 국무회의 심의로 계엄 선포가 원래 윤석열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이루어였고 그사이 최상목, 조태열 등이 윤석열에게 재고를 요청하는 등 반대 의견이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 건의 당시부터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외관 작출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 실제 진행 경과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원심의 판단과 같이 김용현은 피고인에게 국무위원들의 도착 상황을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하여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외 다른 국무위원도 김용현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국무위원들의 도착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는 유력한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국무회의에 실질적 심의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을로 하여금 의견을 개진하게 하거나 이들로부터 반대 의견을 수렴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의견 교환과 조정이 이루어지는 국무회의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원심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 시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 즉 부작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미 부작위에 의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심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같은 당시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태 진행은 대통령이자 국무회의 의장인 윤석열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윤석열의 의사는 이미 확고하였고 내란의 핵심적인 실행 행위는 국무회의 심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더구나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전속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내용에 구속되지도 않으므로 국무회의 심의 회의의 진행 경과가 비상계엄 선포 및 그 내용을 법적으로 결정하거나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자 소집 연락을 받은 다른 국무위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곧바로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부하게 하고 의안 제출이나 국무위원들의 의견 청취 없이 2분 동안 일방적으로 발언한 다음 퇴장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결국 당시 국무회의가 실질적 심의 없이 형식적 외관에 그치게 된 것은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급하게 강행하려고 하였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로써 비상계엄 선포 등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무회의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 심의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는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 피고인이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 및 그 상황에서 피고인의 부작위가 실제로 가지는 규범적 의미 등에 비추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이러한 부작위에 의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었고 대법원 역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판단을 수긍하는 상황에서 이를 피고인의 국무회의 심의 건의 등의 행위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을 국무회의 심의 건의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그 자체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을 추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정 때문에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여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려면 국헌문란 가능성에 대한 인식 외에도 최소한 이를 지향하면서 용인하려는 의사는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장차 비상계엄으로 국헌문란 사태가 일어날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더라도 더 나아가 피고인이 국헌문란의 실행을 지향하면서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후 피고인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하는 것이 비상계엄 선포 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과 모순되거나 충돌되지도 않습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에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윤석열의 결정을 재고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일단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에는 윤석열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재고하게 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고 그 선포에 따라 전개되는 상황에 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에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와 그 의도에 대한 형법상 평가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에 각각 행한 피고인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형법은 재판에 관한 준칙인 재판규범으로써는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행위 규범으로서의 기능도 가집니다. 형법이 행위규범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형법의 해석 적용에 관한 재판 작용을 통해 재판에서 문제된 것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어떻게 행위하여야 마땅한가에 대한 합리적인 지침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비상계엄의 모의에 미리 참여하지 않았다가 비상계엄 선포 강행 직전에 이를 알게 된 국무총리가 그 상황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해야 하는가가 거론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과 개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취지와 그 독자적 의미를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는 방향으로 행위하도록 해석하는 쪽이 타당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선포하려는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한 것이거나 비상계엄 선포 강행이 임박하여 일반적인 모습으로 국무회의를 소집,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유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부정적인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한 것이 내란행위의 일환으로 국헌문란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려면 이러한 목적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런 뒷받침 없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나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 여부 등의 사후적 사정을 주된 근거로 삼아 국헌문란 목적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향후 내란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제공하거나 국무회의 심의 건의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행위 지침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나 헌법과 법률 또는 국가기관의 근간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죄형법정주의, 책임주의, 증거재판주의 등 헌법과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후퇴하거나 그 적용이 완화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별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설령 유죄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과 경찰이 동원되는 등 엄중한 사태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심의 건의 관련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다수 의견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봅니다. 국무회의 심의 건의는 일반적으로 국헌을 따르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이와 달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은 특별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히 증명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나머지 내란중요임무종사 공소사실과는 달리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나머지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 위증 부분, 관련 상고의 이유의 경우 원심의 판단의 원리와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검사 일부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부분과 허위작성공문사 행사 부분 관련 상고 이유의 경우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규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죄,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이상의 다수 의견에 대하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에 관하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김성수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의 요지는 반대 의견 집필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경미 / 대법관]

반대 의견에서 제시하는 이유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의견은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 인정되려면 미필적 인식에 더하여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런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의 법리에 동의하면서, 다만 이 법리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관여 부분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새로운 법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관여 부분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내란행위라는 결과 실현을 지향하면서 그런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대전제로 이 사건 비상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헌, 위법성이 중대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의 행위는 기존 집권자가 헌법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을 강압함으로써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서의 내란행위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정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나므로 국무총리의 행위가 단순히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라는 사정은 적법한 직무수행과 내란가담 및 이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을 구별하는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헌정사를 얼룩지게 한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등에서 국무회의 또는 국무총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헌적 비상계엄은 집권 세력이 권력을 연장하려 하거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도구로 반복적으로 악용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는 위헌, 위법한 내란 행위에 합법의 외관을 제공하는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이 둔 제도와 절차가 그 실질을 잃고 남용되면 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군경의 물리력 못지않게 국무회의 등 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형식적 외관은 내란행위가 성공한 이후에 공적 건의와 절차적 정당성에 외피를 부여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내란행위를 영속화하는 데 기여하는 위험한 무기입니다. 목적에 관한 추가 법리에 따르더라도 국무회의 심의 관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저녁 대통령 집무실에 왔을 때 윤석열로부터 포고령과 비상계엄 선포 관련 지시사항 문건 등 주요 문건을 수령하였고 계엄 선포 이유를 들으며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의지가 돌이킬 수 없이 확고하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국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마는 도구로 형해화될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예견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국무회의 절차를 건의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를 통제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가 돌이킬 수 없이 들이닥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런 상황 인식을 하면서도 도구로 전락하고 말 국무회의 절차에 필연적 위험성을 예견하면서도 피고인은 이를 무릅쓰고 이를 감행한 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헌법상 예정된 국무회의라는 절차 준수의 측면만을 강조하여 무죄의 논거로 삼는 것은 절차의 형식이라는 외피를 쓴 내란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의 의미는 정치적 중립성을 부담하는 일반 공무원이 상급자 지시를 받아서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차원에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소집하기 시작한 이후 그 심의 절차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외관 형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점점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었음에도 실질적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 저지를 위한 어떠한 준비 행위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외관 형성을 위한 관여 행위만을 계속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국헌문란 실현을 뒷받침하게 되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의사정족수 갖춘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그 충족을 위한 소집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으면서도 정작 대통령의 최초 집무실 입실이 끝난 때부터 마지막으로 도착해서 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모이는 1시간 동안 그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실질적인 심의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이런 관여 행위를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확고한 의사와 거리를 둔 객관적 중립적 절차 수행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최초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때 추가로 소집된 다른 국무위원의 반대 등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 좌절되거나 적어도 선포 시점을 다소 늦출 여지가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윤석열의 확고한 의지대로 결국 예정대로 계엄이 선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객관적 상황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소집을 건의한 국무회의가 윤석열의 확고한 의지 아래 지배되어 형식적으로 허용되고 필연적으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절차로 기능하게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한 냉정한 평가 또한 가능하였습니다. 반대 의견은 이러한 상황 인식과 내란 행위의 정당성 확보라는 최종적 결과까지도 피고인이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나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부분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1차 입실 시 윤석열을 최초 면담하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로도 1시간 30분 가까운 동안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만약 국무위원들의 실질적인 심의를 거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도록 할 의도였다면 부족하나마 준비 시간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로부터 이미 받은 포고령에 관한 문건을 바탕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국무위원들이 도착하는 대로 이를 배부하고 상황을 설명하여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뜻을 모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족수 채우는 것을 신경 썼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국무위원들 대부분은 대접견실에서 포고령에 관한 자료들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윤석열, 김용현 등과 상당한 시간을 머물며 의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1시 29분경 대통령 집무실에 2차로 들어가서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후 21시 35분경 대접견실로 돌아와 김용현 등과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의 도착 상황을 공유하다가 21시 37분경 대통령실로 오고 있던 송미령에게 전화하여 신속한 도착을 재촉하였을 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막상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졌을 때도 의안 설명이나 의견 개진을 요청하는 등 국무회의 심의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어떠한 발언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고 그 후 22시 16분부터 22시 18분까지 약 2분 동안 윤석열의 일방적 발언이 있은 후 곧바로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그런 상황을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무위원들로부터 관련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고, 국무위원들이 해산하고 난 이후에도 대접견실에서 이상민과 단둘이 남아 16분가량 윤석열로부터 받은 문건의 내용, 즉 단전, 단수 조치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에 국무회의 심의가 절차의 외관으로서 기여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 또는 용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계엄은 본질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몇 달 전 국회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 존재한다는 의혹, 이를 통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를 부인하는 답변을 하였는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포고령을 교부받고 그런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심의를 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려 한 것입니다. 한편 다수 의견은 형법에 행위 규범적 측면을 부각시키며 피고인은 무죄에 대한 논거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즉 형식적인 정족수만을 채운 국무회의가 소집되어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후적 사정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향후 유사한 상황에 처한 자가 내란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지 않아야 한다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심 법원이나 원심이 국무총리에게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주거나 선언을 한 바가 없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범위 등은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확립된 대법원의 선례에 따라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고 그 절차를 진행한 행위 당시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일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다는 부분은 원심이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세 가지 행위 중 하나로서 시간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고 나머지 두 개는 선포 후에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이 세 가지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동일한 목적을 유지한 채 동일한 장소에서 불과 한두 시간이라는 연속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수행한 일련의 행위들입니다. 그럼에도 다수 의견이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나누어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도 선포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다수 의견의 태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에 다름 아닙니다. 덧붙여서 내란죄의 목적에 관하여 인식 또는 지향 또는 용인이라는 의지적 요소를 추가로 요구하는 새로운 법리는 향후 국가보안법 등 이적표현물소지죄 등 입법 목적이나 규정 형식에 유사한 다른 목적범을 규율할 때도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이 다양한 목적범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개별적 범죄마다 그 목적의 인정 범위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언한 목적범의 새로운 목적범의 목적에 관한 법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권력자의 친위 쿠데타로서 이루어지는 내란 행위에서 이에 동조, 가담한 고위공무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내란행위를 돕는 일련의 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우리 헌정사를 얼룩지게 한 여러 번의 친위 쿠데타에서 내란 행위의 주무자는 사후적으로나마 단죄되었지만 그 동조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동조 가담자들이 주무자의 뒤에서 그림자로 은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며 찬탈한 권력이 유지되는 긴 시간 동안 증거를 인멸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내란에 대한 동조 가담 행위를 단죄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무장한 군 병력 앞으로 달려가 맨몸으로 이들을 가로막으며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절박하게 외친 시민들의 헌법 수호의 의지와 용기 그리고 이에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응답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줄인 군인들 덕분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적시에 이루어졌고 그 후에 후속 조치로 내란행위 주무자와 가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가 늦지 않게 진행되면서 CCTV 영상 등 피고인을 비롯한 내란행위 가담자들의 그간 변명과 일치하지 않는 그들의 숨겨진 행적을 밝혀주는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수 의견은 피고인에 대한 국무총리 탄핵 사건인 위 헌법재판소 24헌나 결정을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논거로 거론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 사건에서 피고인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 행위를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자 한 것으로 보고 그가 형식적 외관을 위해 국무회의를 연 증거가 없다, 그런 취지로 판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판단을 한 시점이 2025년 3월 24일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시점에 피고인을 단죄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나온 이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2025년 4월 4일 선고되고 나서야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이루어진 수사 절차에서 대접견실의 CCTV 영상이 추가 증거로 확보되면서 내란 행위 가담자로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적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그리고 형사사건의 이러한 지난 경과에는 은폐된 그림자로서 내란에 가담한 고위공직자인 피고인의 행위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무죄의 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 의견은 윤석열의 내란행위 초반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어디까지가 윤리적 책임 대상이고 어디부터 형사적 책임 대상인지를 묻고 이에 충실히 대답하는 것이 대법원의 중대한 사명임을 인식하고 그 경계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국헌문란의 목적 등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다수 의견은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중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에 파기 사유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위 공소사실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병합법판단에 있고 이유에서 각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각 유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리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오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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