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기업 중 적지 않은 곳이 이용 목적이 끝난 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해킹 피해 사실을 발표한 130개사를 자체 집계한 결과 최소 15개사에서 이용 종료 후에도 남겨둔 데이터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출 대상에는 탈퇴 회원의 정보와 가입 때 낸 본인 확인 서류, 관련 법령이 정한 보관 기한을 넘긴 숙박객 정보 등이 포함됐습니다.
방재정보 업체인 아르카디아는 유출 우려가 제기된 300만여 건에 탈퇴 회원 이메일이 포함됐고, 호텔 운영사인 리조트 류큐는 여관업법상 보관 기한인 3년을 넘긴 고객 3천360명분의 성명과 여권 이미지가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 파기가 늦어진 이유는 이용이 끝난 데이터라도 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활용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최대 차량공유 업체 타임즈카의 모회사인 파크24는 회원 자격이 박탈된 사람이 위조 면허증으로 신분을 속여 재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탈퇴 회원의 면허증 정보를 활용하다가 해킹 피해를 봤습니다.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 보관 기한을 따로 두지 않고 이용 종료 후 '바로 파기'하도록 노력 의무만 규정해 무분별한 보관을 사실상 내버려둬 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유럽과 호주는 이용이 끝난 개인정보 삭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유럽연합(EU)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통해 필요한 기간에만 정보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하면 최대 2천만 유로(약 292억 원) 또는 연간 매출의 4%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호주 역시 이용 종료 후 데이터를 파기하도록 하는 의무를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면서 9월 이후 이달 18일까지 일본 내 개인정보 유출 우려 규모는 연인원 기준 최소 5억 명분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뒤늦게 탈퇴 회원 정보 즉시 삭제에 나섰으며, 일본유신회는 4일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기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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