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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파기환송 대법원...내란 동조 선언한 것"

2026.11.19 오후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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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을 두고, '내란 동조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상고심 선고 방송을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자,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법 내란이 벌어졌을 때 국무총리는 내란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의무가 있지만 한 전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굴복했다며, 대법원은 향후 공직자가 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교과서를 써준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손발이 되어 뛰었던 한 전 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아량을 베풀었다며,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대법원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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