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AI 커닝 의혹을 받는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홍정석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리트 시험 만점자 이진우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일단 소재가 1시 넘어서 발견된 것 같더라고요.
[홍정석]
일단 안타까운 소식이죠. 조의를 표하고요. 일단 오전부터 사실 제가 오전 8시쯤에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는데 원래 이진우 씨가 한 모 입시학원에서 오늘 수능 국어 문제를 푸는 과정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전화기는 꺼져 있고 소식이 접해지지 않아서 안 올 것으로 예상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본인이 워낙 자신 있게 얘기한 터라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8시 40분까지 오지 않았고 그때 입시학원 관계자부터 해서 신변이 걱정되니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소재 파악을 한 결과 오후 1시 12분쯤 천호역 인근의 모텔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에 심정지 상태였는데 중간에 소생술을 통해서 잠깐 맥박이 돌아오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숨졌고 숨지기 직전에 순두부와 소주를 마시고 본인이 유서를 작성하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이진우 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아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신림동 자택에서 나와서 광진구 숙박업소 그리고 송파구를 거쳐서 강동구 모텔까지 이렇게 동선이 특정된 건데 일단 경찰이 이렇게 오늘 아침에 신고를 받고 계속해서 동선을 추적한 것이겠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어떠한 신변의 위험 내지는 비관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짐작은 어느 정도 가능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나의 실력을 검증받겠다고 해서 장소에 오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되고 그리고 원래 자택에서도 그 전날 저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이런 중요한 본인의 능력을 검증받는 자리를 앞두고 그 직전에 갑자기 평소 오가지 않는 곳의 모텔을 찾아서 잠을 잔다라는 것이 뭔가 본인이 이 자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비관적인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아침에 신고를 받고 그 장소에 오지 않다 보니까 경찰이 계속해서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결국에는 신림동에서 광진구 또 송파구 이렇게 강동구까지 옮겨가면서 특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휴대전화도 잠깐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를 포착했는데 안타깝게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앵커]
이 씨가 원래 오늘 오전에 수능 국어 시험지가 공개되면 생중계로 문제를 풀겠다, 그래서 실력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때 아침 생중계를 보기 위해서 접속한 시청자 수가 4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건데 결국은 나타나지 않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는데 심신이 지쳤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거죠?
[홍정석]
맞습니다. 노트를 찢어서 볼펜으로 한 5줄 분량의 메모에 불과해서 거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심신이 너무 지쳤다. 본인에게 너무 과도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그런 심적인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유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에게 쏟아진 그런 의혹에 대한 해명은 그 유서에는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문제를 검증하겠다고까지 하고 그런데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의 원래 거주지가 아니고 엉뚱한 곳에 가서 모텔에서 숨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본인이 그런 의혹에 대한 해소 과정에서 무엇인가 심적인 변화를 겪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커진 건 리트뿐만 아니라 수능시험 부정행위 의혹까지 계속해서 불거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24학년도 그리고 2026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렀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된 상황이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이 부분이 당사자가 지금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리트라는 시험에서 두 과목을 치르는데 여기에서 만점을 받았고. 그런데 일련의 본인의 어떻게 보면 실력이 굉장히 향상되는 그러한 신화 같은 그러한 스토리가 사실상 가능하냐는 의혹이 생기게 된 거죠. 왜냐하면 2024년에 그것도 군대를 갔다 오기 이전에는 굉장히 7등급, 8등급, 낮은 성적을 받았다가 갑자기 공부에 대한 깨우침이 일어나게 되면서 2024학년도에 수능을 치렀는데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그런데 나는 메디컬에도 도전을 하고 싶었다고 해서 2026년도에 수능을 봤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대 치대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실력을 입증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리트 시험까지 올해 치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리트에서는 또 만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혹의 눈초리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실제 본인이 사실상 수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본인의 리트 시험 문제집도 공개하기도 했고 그리고 나의 공부법이다라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천재라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반적인 공부법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소개되다 보니까 입시를 직접 경험해 본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저게 가능한 얘기냐, 혹시나 부정행위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설탕을 안 먹는다든지 산책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때 갑자기 느낀 것이 그때 오래 걸으면서 설탕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잠을 푹 자고 그러면서 갑자기 독해 실력이 늘게 됐다는 취지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문과생이 갑자기 의대에 도전한다는 것이 수능에서 선택과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것도 학원도 일체 다니지 않고 나는 독학으로 마스터했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진짜로 준비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가능한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인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부정행위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그때 리트 시험 혹시 보셨는지, 보셨다면 어땠는지?
[양지민]
저의 경우에는 리트를 치렀죠. 왜냐하면 리트의 경우에는 언어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언어과목과 그리고 추리논증이라는 사실상의 조금의 아이큐 테스트와 비슷하다는 많은 수험생들이 이야기하는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언어영역이라는 것이 수능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서 긴 지문을 읽어내고 얼마나 내가 정확도 있게 답안을 골라내느냐, 이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지문도 워낙 길고요. 문제 수도 많다 보니까 사실상의 평균 점수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앵커]
몇 점 정도죠, 평균이?
[양지민]
평균이 매해 다르기는 한데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혹은 최근 들어서 많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점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것과 많은 리트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재수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추리논쟁이라는 것이 어떤 단기간 안에 내가 암기를 한다라든지 수학처럼 어떤 공식을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큐 테스터처럼 정말 논증의 과정이 뭐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거고, 사실상 운이다라고 얘기하는 일부 수험생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만점을 받았다라는 것이 정말 천재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앵커]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그래픽이 넘어갔는데 일단 그동안 2017년도의 수능 성적부터 쭉 비교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7년도에는 7등급, 언어영역이. 그다음에 23년도에는 2등급, 여기서부터 뭔가 수직상승의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국어영역은 그렇다고 쳐도 말씀하셨던 추론 영역, 아이큐 테스트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부분이 조금 석연치 않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건데. 일단 만약에 이 수능부터 2023년 저 2등급이 나왔던 수능부터 최소 두 차례 수능에서 부정이 벌어졌는데도 이걸 못 잡은 거라면 이거 당국에서 뭔가 틈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정석]
맞습니다. 지금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시겠지만 생성형 AI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상태인데 우리의 감독체계는 사실 육안에 의존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한 총리가 발표한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추를 가린다든지 소매를 검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육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굉장히 21세기에 AI가 발달해 있는 그 시스템을 따라갈 수 있는 감독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2005년, 2004년에도 수능 부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춰놓는다고 했지만 그때 이후에 우리가 기술발달 측면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방치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리트 만점에 수능 부정행위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이 씨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관련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경찰이 고발장 접수 몇 시간 만에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 씨가 숨졌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또 이 씨 관련 수사가 YTN 취재 결과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 본인이 어쨌든 유서 취지의 메모를 남기기는 했는데 여기에 어떠한 부정행위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저질렀는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공범이라든지 방조범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측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전문적인 기기라든지 아니면 테크에 대한 그러한 전문지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장비 구입이 필요한 것이고요. 다들 이번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면서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부정행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취지의 마케팅 내지는 홍보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 내역을 포착해서 방조행위를 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어폰 같은 것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이것을 불러주거나 아니면 모종의 도움을 줬을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범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여전히 절차적으로는 개진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 다만 이진우 씨에 대해서는 일단 사망 판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본인에 대한 어떠한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갈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수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AI를 활용했든지 아니면 커닝을 해서 이렇게 세 개의 시험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어떤 면면을 알 수 있다면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홍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홍정석]
공범이라는 범위가 어디에 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을 판 사람을 포함해서 거기에 방조한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공범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범위가 굉장히 넓게 생각한다면 이 수사는 계속 이어질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예전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죠. 2005년도에 광주 수능 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공범들을 어디까지 특정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교육 분야이고 특히 다른 분야도 아니고 수능입니다. 따라서 이 수사를 그냥 당사자가 사망했다고 그 이유만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하고 주변 수사까지 마무리한다면 그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범이 없다는 전제에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 이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만약에 이진우 씨에게 카메라를 누군가가 팔았고 디바이스를 팔았다고 한다면 구매자의 목적과는 상관없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홍정석]
아닙니다. 그 물건을 단순히 그냥 팔았을 때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이진우 씨가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혹은 여러 번이기 때문에 그 여러 번에 걸쳐서 필요한 기기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무슨 목적으로 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해 줬을 확률이 제가 볼 때는 있어 보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 이루어진다면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해 시험지는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라 이렇게 긴급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영훈고에서는 이 씨의 시험지를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수사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화면을 보더라도 이건 리트 시험지거든요. 본인이 직접 한 개인 방송에 출연해서 가지고 가서 시험지를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시험을 치러본 수험생 입장이라면 내가 수학 문제를 예시로 든다면 이거 풀기 위해서는 계산이라든지 어떤 메모라든지 끄적거림이라든지 그런 흔적이 남게 마련인데 이것이 백지같이 깨끗하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이걸 푼 것인가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잖아요. 언어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타 강사들이 이것을 강의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끊고 어떤 부분에서는 동그라미, 세모 나눠가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라. 너만의 읽는 방식을 익혀라라고 하는 이유도 그렇게 해야만 이러한 정보들을 빠르게 제한된 시간 안에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씨의 경우에는 수능시험까지도 혹시나 부정행위로 시험을 치른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능 시험지의 경우에는 다음 해 수능이 치저진 이후에는 1년 뒤에 파기하는 것이 사실상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 없이 정말 진실을 밝혀내고자 한다면 수능 시험지, 이 씨가 직접 치른 수능 시험지가 필요하겠죠. 어떠한 흔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풀이과정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여러 가지 수사를 개진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고등학교에 보관 중인데 이것을 처분하지 말고 보관하라는 긴급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예정돼 있었던 공개검증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결국에는 사망을 함으로 인해서 의혹은 더 증폭됐지만 이 상황을 두고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씨가 숨지게 되면서 대학 입학 취소. 사실 후속조치가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바라보는 견해도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홍정석]
말씀하신 부분이 일단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는 지금 서울대 치의학과에 정시 일반 전형으로 입학을 했죠. 그러면서 수능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먼저 수능 성적이 무효화되어야 입시 전형을 무효화시키거나 없던 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도 오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경찰 수사로 부정행위가 밝혀져야 그다음에 행정적인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성적이 무효화되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 수능 점수를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사자가 숨졌고 당사자의 진술이나 이런 것 없이 시험지만으로 증거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 판단을 한다,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사자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기관이 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능 성적 무효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치과대학 입학은 당사자가 사망했으니까 아마도 서울대에서는 제적처리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대는 이미 서울대를 감으로 인해서 학교를 자퇴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후속적인 행정조치를 하기에는 고대 자체적으로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수능 성적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상황이라면 시험지 보관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거예요?
[홍정석]
시험지 보관은 제 생각에는 형사적 조치보다는 행정적 조치를 위한 수단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사 수사 말고도 진상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한다든지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성적 무효화도 형사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진상조사에서 뭔가 확실한 결론이 나온다면 수능평가원이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시험지를 보관할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학시험지에 문제풀이 과정이 없다라든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논리가 없다면 그걸 근거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취지인가요?
[홍정석]
단순히 그것만으로 판단이 안 되죠. 진상조사를 한다면 형사사건에서는 공소권없음이니까 수사를 못하겠지만 진상조사를 한다면 여러 협조를 통해서 당시에 본인이 사용했던 그런 AI 기구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현상이라든지 그걸 포렌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증거가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명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의혹들이 계속 이 씨에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도 계속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단 출범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수사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양지민]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를 했는지, 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진상조사단 출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 출범을 하게 된다면 그 범위보다 더 확장되어서 많은 사실관계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정행위가 도대체 왜 가능했느냐. 당시에 시험감독이라든지 그러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만약에 발생했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못 막았는지. 여러 가지 범위를 두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진상조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진상조사단이 어떠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게 됐다고 한다면 이것을 수사기관에 전달해서 하나의 증거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의 목적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진상조사단은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법 내지는 그러한 사실관계 확인. 그 범위가 더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진우 씨가 정말로 AI를 활용한 커닝을 했다면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두 가지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핸드폰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AI를 활용했다면 AI를 이용한 계정이 있다라든지. 핸드폰 포렌식을 이용해서 이 두 가지 정도로 특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된다면 이진우 씨의 핸드폰을 포렌식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겁니까?
[양지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족들의 임의제출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관련해서 영장 발부를 실질적으로 시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공범들에 대해서 사실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 보는 것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무사 수석 합격자에 대해서도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기기를 거래했다고 한다면 거래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송금한 계좌에 이체 내역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여러 메시지라든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AI를 사용해서 어떤 내용을 내가 물어봤는지 이런 것들까지 사실 하나에 다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가 여기서 중단되지 않고 이어가겠다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증거조사의 경우에는 폭넓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수사가 진행되면 이런 것들도 하나씩 밝혀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씨의 과거 사례들도 이번에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았던 사실이 드러난 건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에 합의금 받는 공갈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홍정석]
맞습니다. 돌아가신 분 상대로 과거 행적을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언론에 드러난 사실관계들에 따르면 전과도 여러 건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갈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질이 안 좋은 범죄 사실을 적용받아서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과 입시 비리, 즉 본인의 의혹에 대한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과거 행적이 그대로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의혹이 전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진상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은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진우 씨에 대한 핸드폰 포렌식 확보가 어렵다면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AI를 제공하는 AI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많이 사용하시는 제미나이가 있을 것이고 GPT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외국 기업들에게 자료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게 그들 기업에서는 제공할 의무는 없는 것이죠?
[홍정석]
우리가 국제사법공조가 되어 있으면 영장과 사법공조가 있다면 해외 기업들이나 기관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제출하게 될 텐데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화 내용이나 접속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제공을 하지만 실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공을 안 하는 기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외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디지털 기록 협조를 받아서 수사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교육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이것 당국의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그 부분은 또 공조나 협조를 통해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수능은 오늘 예정대로 치러졌습니다. 위급재난문자도 울렸고 부정행위 적발도 있었는데 일단 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사용하는 수험생이 적발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신발에 휴대전화를 숨진 수험생도 적발됐는데 이렇게 적발됐다면 어떤 처벌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 지금 세무시험 수석 합격자도 그렇고 업무방해죄와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도 물론 부정행위로 우리가 명확하게 고의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했느냐와아니면 내가 이것을 미처 제출하지 못하고 휴대하게 된 것이냐, 여러 가지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초소형 카메라와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지했다는 것은 부정행위에 고의를 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응시자격제한 조건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년 동안 응시를 추가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10년까지 늘리겠다, 입법으로 해소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고의와 그리고 본인이 실제 이러한 고의를 가지고 실행 행위에 옮겼다는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시험 응시를 향후 1년 동안 할 수 없고 그리고 형사처벌도 받는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의 이런 부정행위를 포착해내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주변에 혼란이라든지 아니면 입시 수험생들이 방해를 받은 또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민사적으로 일부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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