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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북한인권결의안에 사상 첫 기권...북미 대화 포석?

2026.11.19 오후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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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총회가 추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사상 처음으로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ICC 관련 문구가 포함된 걸 문제 삼았는데,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 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지난 10년간 표결 없이 합의 형식으로 채택해왔던 전례가 깨지자 당사자인 북한조차 당황했습니다.

[김 성 / 유엔 주재 북한 대사 : 어느 나라가 표결을 요청했습니까?]

[제임스 마틴 라슨 / 유엔총회 제3 위원회 의장 : 미국이 표결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진 표결에서 미국은 기권표까지 던졌습니다.

2005년 유엔총회가 최초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미국이 기권한 건 처음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북한의 주요 우방국은 예상대로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수 있다는 결의안의 문구를 문제 삼았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ICC가 미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며 독자적인 제재를 밀어붙여 왔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 차원에서 다루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댄 네그리아 / 주유엔 미국대사 : 이번 협상은 물론 다른 협상에서도 ICC 관련 언급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요구할 겁니다.]

결의안을 주도했던 유럽연합은 물론 일본도 공개적으로 미국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아일랜드 대표 : 결의안에서는 ICC가 한 차례 언급됐는데, 이는 (북한 인권) 조사위 권고에 근거한 것이고 10여 년간 포함돼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 개선에 매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권으로 국제사회의 압박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영상편집 : 한경희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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